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제주지역 주유소들이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는 이른바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과징금은 제주주유소협회 3000만원, 제주시농협 9억8700만원, 서귀포농협 10억3300만원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 날 판
충남 금산군이 7월 15일까지 관내 금연구역의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금산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카페, 음식점, 학교, 공동주택 등 총 1763개소로 이 중 150개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금산군보건소 직원 및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3개조로 편성해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시 설치, △흡연실 설치기준 및 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또 주야간 및 휴일 점검을 추진해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2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천유타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로 인한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용인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이 의원은 "동천동 899번지와 900번지 일원은 2012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됐지만, 입주업체들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정명령과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해 5월 결국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이다. 2026년 3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 및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했다.전분당은 제과·제
제주 지역 주유소들이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과 서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 행위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제주주유소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 제주시농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8700만원, 서귀포농협에는 시정명령과 10억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제재수단이자,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이다.특히 소규모 점포 증축,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와 임차인, 시공자 사이의 책임 귀속, 시정명령의 적법성, 이행강제금 산정과 감경 여부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은 실무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건축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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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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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경기자동차과학고·인평자동차고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
한국공학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와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재학생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AI 기반 진단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직무 적합성을 분석하고 개인별 취업 전략과 경력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AI 기반 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자기 이해를 높이고 직무 적합성과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개인별 경력개발 계획을 수
영주제일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다
영주제일고등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자율적 교육과정 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간은 2015·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1·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이 특화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교과 융합 심화 탐구 활동’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학생들은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경상북도교육청 영주선비도서관과 같은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서천생태공원과 학교 인근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
중구, 집중호우 이후 긴급 방역소독 실시
대구 중구보건소는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신천 연결 지하보도 등 관내 방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소독을 실시하였다.이번 방역은 집중호우 이후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보도 내부와 주변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방역소독요원이 연무소독을 실시하여 침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생해충과 감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다.특히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이후 고인 물과 습한 환경으로 인해 모기 등 위생해충의 서식이 증가하고, 오염된 환경을 통한 감염병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중구는
장윤정 모친 구속송치,결국 경찰에 붙잡혀 수천만 원 규모 투자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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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문경시의회는 21일 김학홍 문경시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0대 문경시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는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절차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주요 내용으로는 황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신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