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방건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대방건설은 2021. 4. 1. ∼ 2022. 3. 14.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6일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문성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정책과제를 전달했다.정책과제는 모두 24건으로 LPG용기 순환구조 개선,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경영 안정기반 조성, 제주 여성기업 통합 지원체계 구축, 제주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 등이 제안됐다.또 제주도 벤처기업 전담부서 신설,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 철거 지원, 제주항 크루즈 입항 여건 개선, 탐나는전 대상 요건 완화, 제주도 중소기업 전용 물류 네트워
인천시가 지역건설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에서 20%로 두배 높인다.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핵심 목표를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정하고 4대 추진 전략으로 ▲원·하도급 관리 지원 ▲지역업체 수주 확대 정책 지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강화 ▲신규
부산 동구가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동구는 2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및 시공사인 성무건설 주식회사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추진 중인 좌천동 노유자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지역 업체의 참여 비중을 높여 가시적인 경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설장비와 자재를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도급 업체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환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매·채용 제도 개선과 정보화 사업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인호 HUG 사장은 하도급 업체가 보유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HUG가 상환을 보증하는 ‘HUG형 하도급 상생결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금리가 1∼3% 포인트 내려가고 대출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해
인기기사
협상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 내분 격화…"타 사업부도 성과급 달라"
삼성전자 노사가 노동 당국의 중재로 다시 공식 협상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성과급 배분을 놓고 노조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교섭권을 위임받은 최대 노조가 반도체 외 부문에 대한 이익 공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섭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최대 노조의 독주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절차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노조 공동투쟁본부 내부에서는 교섭 안건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는 양상이다.문제는 반도체 부문뿐만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최신기사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 행복정책 협약 체결, 돌봄·민생·공동체 중심 논산 설계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는 12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 ‘주민행복증진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오인환 후보와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주민 행복을 중심에 둔 지방정부 실현과 행복정책 제도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오 후보는 협약식에서 “행정의 목적은 단순한 성장 수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며“논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후원해주신 마음, 계룡발전으로 보답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대구 청년, 지역 우수기업 현장 직접 확인한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에게 생생한 산업 현장 체험과 실질적인 직무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지역 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유망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실제 업무 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 구체적인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단
국민의힘 충남도지사-계룡시장 후보 정책협약식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와 계룡시장 후보가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와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는 15일 오후 3시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국민의힘 충남도지사-계룡시장 후보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충남도와 계룡시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은 충남도와 계룡시가 정책 공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 발전을 위한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고, 도와 시군의 역량과 자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농식품부·해수부·대구시·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함께‘집중안전점검’실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구광역시 및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합동으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도매시장 시설물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