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하도급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 자재 등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선순환이 끊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 관리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법상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하도급 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지자체 발주 공사 계약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40조8000억원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어촌뉴딜300’으로 진행된 고내항 조성사업 부실 공사 의혹을 수사 중인 해경이 공사 관계자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고내항 조성사업 원도급사 대표인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하도급 업체 대표와 감리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하도급 대표인 B씨와 공모해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공사 내용을 발주처에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 약 30억8000만원을 편취하고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2억3000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의 연장선으로, 지난 9월 18일에 이어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은 두 번째 합동 점검이다. 두 장관은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불법 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대구시가 외지 시공사의 지역 하도급 참여를 강제하기 위해 ‘지역하도급 관리체계 고도화 및 활성화 방안’을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87%를 외지 업체가 독식하면서도 지역 하도급률은 5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핵심은 ‘건설사 3색 신호등제’ 도입이다. 대구시는 500억 원 이상 공사를 수행 중인 외지 시공사 24개사의 45개 현장을 대상으로 매월 하도급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실적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 신호를 부여해 차등 관리하는
남해군은 경상남도가 주관한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 군부 1위에 이어, 올해 군부 지역 2위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8천만 원을 확보했다.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고자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지역업체 참여 비율 △하도급 부진사업장 관리 △관련 시책 추진 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남해군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군부 지역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원수급인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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