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하도급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 자재 등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선순환이 끊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 관리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법상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하도급 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지자체 발주 공사 계약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40조8000억원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어촌뉴딜300’으로 진행된 고내항 조성사업 부실 공사 의혹을 수사 중인 해경이 공사 관계자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고내항 조성사업 원도급사 대표인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하도급 업체 대표와 감리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하도급 대표인 B씨와 공모해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공사 내용을 발주처에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 약 30억8000만원을 편취하고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2억3000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의 연장선으로, 지난 9월 18일에 이어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은 두 번째 합동 점검이다. 두 장관은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불법 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남해군은 경상남도가 주관한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 군부 1위에 이어, 올해 군부 지역 2위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8천만 원을 확보했다.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고자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지역업체 참여 비율 △하도급 부진사업장 관리 △관련 시책 추진 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남해군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군부 지역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원수급인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어촌뉴딜 300 고내항 조성사업' 부실 공사 의혹과 관련해, 해경이 보조사업비 30억원을 편취한 원도급사 대표를 구속했다.제주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원도급사 대표 ㄱ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해경은 하도급 업체 대표와 감리 등 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해경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 일대에서 진행된 '어촌뉴딜 300 고내항 조성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 대표 ㄴ씨와 공모해 공사내용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최신기사
화성특례시, 2025년에만 외부기관 수상 73건… '역대급'
경기 화성특례시는 2025년 한 해 중앙부처와 경기도, 민간기관 등 다양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총 73건의 수상 실적을 거두며 전국 기초지자체 중 손꼽히는 성과를 냈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앞두고 푸틴과 통화… "매우 긍정적인 대화 나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방금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통화를 나눴다고 전하며 통화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이번 통화는 같은 날 오후 미국 플로리다에서 예정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명숙 양양군의회 부의장, 2025 지방자치평가 '대상' 수상
양양군의회 이명숙 부의장이 최근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이명숙 부의장은 지난해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기초의회 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자치 우수의원으로 인정받는 영예를 안았다.‘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통계·지표 자료와 조례 입안 및 지역 정책 기여도를 기반으로 심사해,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이명숙 부의장은 지난 2024년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주민 안전 증진 분야의
경북 안동에서 지난 8월 유언 남기고 숨진 조손가정 10대, 선배 괴롭힘이 원인으로 뒤늦게 밝혀져
경북 안동의 16세 청소년 A 군이 한 살 터울 선배 B 군의 잔혹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시 '2025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춘천시가 지난 19일,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춘천시는 이날 서울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교통안전 주관 ‘2025 대중교통 시책평가 시상식’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이 시상식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부터 2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평가는 전국 160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대중교통 시설 △대중교통 서비스 △대중교통 행정·정책지원 △대중교통 이용자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춘천시는 시내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