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나”라고 주장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심리로 열린 정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의 사각제도를 해소할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 사이 명예훼손, 가짜정보 피해, 불법 촬영물 유통 등 국내
대법원은 26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수감중인 최서원씨가 안민석 민주당 전 의원의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는 이날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다시 보냈다.대법원은 안 의원이 말한 '스위스 비밀 계좌로 들어온 국내기업 자금이 최 씨와 관련이 있다'거나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등 10개
당진교육지원청은 6월 20일, 당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교원 역량 강화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기지초등학교 정성태 교감선생님을 강사로 초빙하여‘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강의 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생각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 기준을 안내했으며 교육활동 보호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말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
울산에서 고등학생이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남부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또 수십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B씨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건에 대해서도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4월께 신고를 받고 A군을 7일간 등교 정지 조치한 뒤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같은 달 21일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측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됐다.12일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와 조모 지사장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계약이 종료된 뒤, 상표권 양도 및 수익 분배를 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백씨와 조씨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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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재)부산 금정문화재단-DM STUDIO, AI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과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DM STUDIO(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개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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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인구 10만 사수 인구 위기 대응 전략 마련 나서
밀양시는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인구 10만명 유지와 지역 활력 증진 방안을 담은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브리핑은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한 현실과 시의 상황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밀양시는 지난 60년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현재 인구 10만명 선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출생률과 혼인율의 하락,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 수도권 집중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이에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영양署, ‘찾아가는 치안드림’
영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영양농협 본점 2층에서 ‘찾아가는 치안드림센터’를 운영했다. 노쇼 및 보이스피싱 등 고질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활동은 군 관내 소상공인 상인 50명을 상대로 진행했으며, ‘법적 사각지대를 노린 노쇼 사기’, ‘보이스피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원범 서장은 “최근 가짜 직인이 들어간 허위 공문서 또는 허위 명함ㆍ직원증 등을 만들어 사칭하는 만큼 지역 경찰과 담당 직원들을 활용해 방문 홍보ㆍ전단지 배부 등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 독일서 글로벌 마케팅 눈에띄네
조규일 진주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주시 글로벌 대표단이 독일에서 글로벌 마케팅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진주시 대표단은 현지시간 26일 오전 독일 최대의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를 방문해 NRW주 전 교육부 장관이자 문화부 정책대변인인 이본 게바우어 의원을 만나 진주실크와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진주시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과 진주 K-기업가정신 등을 소개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및 교류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조규일 시장은 “진주시는 오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도
경남도의회, 의원·직원 대상 ‘생성형AI 활용 교육’ 실시
경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들이 생성형 AI 도구를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ChatGPT를 비롯한 최신 AI 도구를 이용해 회의록 요약, 보고서 초안 작성, 보도자료 작성 등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참석
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6개 부처 장관 인선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구 후보자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수석 2명을 임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다.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각각 지명됐다.아울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