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로 사자 명예훼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윤석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안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2016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사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

그룹 아이브 측에 이어 뉴진스도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사이버 렉카’에 칼을 빼 들었다. 10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구글이 명예훼손 발언을 퍼트리고 있는 유튜브 계정 소유주에 대한 신원을 공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매체는 어도어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해당 유튜브 계정 소유자는 수십 개의 동영상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으며, 해당 영상은 1300만 회 이상 조회됐다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해당 영상들이 심각한 평판 손상을 계속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세상살이가 각박하다. 각박한 세상은 우리에게 웃음을 앗아간다. 불평등의 심화, 돈과 권력이 있는 자만 계속 돈과 권력을 쌓을 수 있는 사회구조와 부패, 이를 수없이 보아 온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새 비서실장에 5선 중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총선 민심과 동떨어지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정진석 의원은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 근무하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도 사람의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차이점이 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간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당 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는 9일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형법상 강요, 형법상 무고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문 후보측은 "고 후보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대림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또한 근거도 없이 문대림 후보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재직

4·10총선 충주시선거구가 여·야 후보간 `정치자금'과 `금품수수' 의혹 제기와 고발로 과열양상이다.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1일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지난달 26일 충북지역 방송 3사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후보는 당시 토론에서 이들 의원 6명과 전 의원 1명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2013년~ 2023년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에게 총 7750만원을 후원했다”며 “누가 보아도 공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엑스 게시물이 회사에 장기적인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에게 제기된 소송에 대해 제한된 이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22세 청년 벤저민 브로디가 머스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당시 브로디는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극우 시위대와 관련된 허위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리트윗해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문 전 대통령은 2020년 4·3추념식에 참석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