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악성민원의 유형을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다. 전화와 인터넷, 방문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도 악성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

안병모 전 천안시프로축구단 단장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천안지역 언론인과 축구팬 3명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C신문 장모 기자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해 3월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사건 관련, 공무원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김포시 9급 공무원 C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C씨 관련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앞서 C씨 관련 게시글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안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2016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사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로 사자 명예훼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새 비서실장에 5선 중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총선 민심과 동떨어지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정진석 의원은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 근무하고

포항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19일 시청 2층에 있는 법률상담실에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은 명예훼손, 부동산임대차 계약, 사기, 상속 등의 생활법률 문제와 가족관계, 이혼 등의 가사문제로 고민 중인 시민 9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시 법률고문인 박기준 변호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했다. 무료법률상담은 포항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화 예약 후 지정된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사이버상담을 운영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문 전 대통령은 2020년 4·3추념식에 참석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말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2일 해병대원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을 두고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윤 대통령은 무조건 부담인 상황이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인터뷰에서 “재판이 이어져서 박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 대통령이 부담이고,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대령이 무죄를 받을 경우를 가정해 “이것은 박정훈이라는

그룹 아이브 측에 이어 뉴진스도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사이버 렉카’에 칼을 빼 들었다. 10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구글이 명예훼손 발언을 퍼트리고 있는 유튜브 계정 소유주에 대한 신원을 공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매체는 어도어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해당 유튜브 계정 소유자는 수십 개의 동영상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으며, 해당 영상은 1300만 회 이상 조회됐다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해당 영상들이 심각한 평판 손상을 계속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