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그간 수사 중이던 창원특례시 감사관에 대한 형사고소 건과 관련해 최종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지난해 11월 28일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해당 사업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은 2024년 1월 12일 신병철 감사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형사고소한 바 있다.위 고소의 주요 내용은 시 감사관이 지난해 11월 28일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창원

국민의힘은 21일 신천지 유착 ‘가짜뉴스’ 2심도 승소했으며 황희두 전 민주당 공동선대위장은 국민의힘에 400만 원을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희두 전 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 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

영천시 임고면에서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했으나 사고로 왼쪽 다리마저 잃은 A씨는 1973년 9월부터 1975년 10월 초순까지 폭행,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마을 주민 B씨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의심하면서 원한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화오션 임직원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짜깁기한 수사 기록을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일 한화오션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언론에 공개한 수사 기록의 당사자다. 앞서 HD현대중공

트로트 가수 오유진 양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자 검찰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스토킹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HD현대중공업 측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 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경쟁사인 한화오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한화오션이 발끈하고 나섰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지난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앞으로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악성민원의 유형을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다. 전화와 인터넷, 방문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도 악성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

안병모 전 천안시프로축구단 단장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천안지역 언론인과 축구팬 3명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C신문 장모 기자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