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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추진 계획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즉시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전 후보는 매일 36명의 시민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고유가와 고물가 및 고금리의 3중 충격이 시민들의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을 부산 존립의 위기로 진단했다.그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고비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시정이 화려한 청사진보다 당장의 유류비와 월세 등 삶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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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해외 탐방이 바꾼 학생들의 인생...7년의 기록 공유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5월 9일 10시, 시교육청 동관 7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글로벌 탐구 미래삶’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과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삶’은 해외 경험 기회가 적은 학생들을 위한 해외 진로탐방과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대구시교육청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사설] 道 제주평화대공원 청사진 새로 그린다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일대에 추진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대폭 수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용역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 부지를 공원, 광장, 역사문화유적지, 문화복합 공간 등으로 구분해 사업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제주평화대공원은 지난 2005년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평화 실천 17대 사업에 반영됐고, 2008년 기본계획이 수립됐다.이어 지난 2023년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일대 국유지 중 활주로를 제외한 69만㎡를 제주도
‘군민 모두가 칠곡의 주인공’ 군민과 함께 열어가는‘제22회 칠곡군민의 날’기념행사 개최
칠곡군은 7일 향사아트센터 공연장에서‘제22회 칠곡군민의 날’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칠곡군민의 날은 2004년 제정된 「칠곡군민의 날 조례」에 따라 5월 7일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군민들과 출향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자부심을 공유하고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다. 이날 행사는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