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전북특별자치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정밀진단과 방역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도는 지난 8월 24일 장수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생물안전연구동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생물안전연구동은 고위험성 병원체를 안전하게
비트코인이 8만3000~8만6000달러 구간의 강한 매도 압력에 막히며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는 주간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상단 저항과 하단 지지 구간 사이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다.글래스노드는 최근 반등이 8만3000~8만6000달러 구간의 장기 보유자 매물에 가로막혔다고 봤다. 반면 현재 가격 아래에서는 여름 박스권 거래를 거치며 6만2000~6만5000달러 구간에 강한 매수 지지선이 형성
이른바 ‘8·30 개각’ 후폭풍이 몰아치면서 여권 지도부의 고심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3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국면에서 불거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를 놓고 깊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각각 인사와 정책이라는 점에서 서로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근저에는 민심 이반을 가속하는 악재라는 점과 명분과 실리 사이에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진영 내에선 용 후보자가 사실상 비례대표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3일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제18회 울산노총 의장기 족구대회’를 열었다. 51개 기업 조합원 1000여명,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상욱 울산시장,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 양영봉 울산고용노동지청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유기석 울산양산경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울산시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