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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인천 로보컵 참가 정혜우 학생 “우승보다 값진 건 로봇 만드는 경험”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정혜우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교내 로봇 동아리 'SHAPE' 소속으로 국내 첫 로보컵 개최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로보컵(Robo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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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원탁토론회
담양군은 지난 15일 군청 면앙정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담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담양군 복지정책의 방향과 세부사업을 정하는 중기 계획이다.군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복지 현안을 공유하고, 담양 여건에 맞는 핵심 과제와 중점 추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이날 원탁토론회를 진행했다.토론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괄기획반, 복지사
곡성군, 교육혁신 선도 지역인재 양성 협약 체결
곡성군이 지난 14일 곡성군 레저문화센터에서 열린 ‘곡성교육 아고라 2.0’ 행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곡성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혁신 선도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과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했다.이번 협약은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 기관은 지역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한 교육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인재
해남군, “주민자치의 꽃”읍·면 주민총회 연달아 개최
해남군이 지난 14일 황산면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관내 12개 읍·면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 계획안을 함께 토론하고 의결하는 주민 공론의 장이다.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마을 의제들은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이날 황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주민총회에서는 200여명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운영 결과와 예산집행 계획, 2027년 자치계획을 심의했다. 주민
김태현 의원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협정, 추경보다 검증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손실보전금 추가 편성에 앞서, 도의회가 동의한 협정안과 실제 체결된 협정서의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막대한 손실보전 부담과 사업성, 예산편성 절차, 도의회 제출안과 최종 협정서 간 내용 차이 등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제 제13대 도의회가 그동안 축적된 검
고흥군, 영·호남 상생 기반 K-우주항공복합도시 비전 제시
고흥군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천시와 함께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만이 답이다’를 주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고흥군, 사천시가 공동 주관해 추진됐으며,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영·호남 상생협력, 국가균형발전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다수 국회의원과 우주항공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