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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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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팬마음투표,키토선생,우리은행,픽스 녹음기" 등 7월 21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총정리]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팬마음투표'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7월 21일 오후 2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팬마음투표'관련 문제는 "팬
AI 시대 전력 확보전…아시아개발은행, 범아시아 전력망 구축에 500억달러 투입
아시아개발은행이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35년까지 범아시아 전력망 구축에 500억달러를 투자하는 구상을 추진한다. 여기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 자금 200억달러를 더해 총 7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통신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시했다.20일 전기차 전문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ADB는 국가별로 분절된 전력 시스템을 연결해 재생에너지를 국경을 넘어 거래할 수 있는 범아시아 전력망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AI 데이터센터와 반도
TSMC 기밀 21건 빼돌리려다 덜미…대만, 첫 국가안보법 카드 꺼냈다
대만이 TSMC 전 직원을 중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21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기술과 관련한 첫 국가안보법 위반 사건으로 판단했다.검찰은 TSMC 전 직원 천이 사내 기밀문서 21건을 무단 복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서에는 대만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한 기술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검찰은 천이 해당 문서를 중국에서 활용하려 했다고 판단했다.다만 실제 기술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TSMC 내부
신풍, 임시주주총회서 정관 일부 변경 가결…배당기준일 변경·중간배당 조항 신설
지류 유통 업체 신풍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특별결의로 가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2026년 7월 2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6월 25일이었다. 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건으로, 특별결의 방식으로 상정됐다.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 44.2%, 행사주식수 기준 찬성률 100.0%로 가결됐다. 반대·기권 등 비율은 0.0%였다. 이번 정관 변경의 주요 내용은 배당기준일 변경, 중간배당 조항 신설
구혁채 과기차관, 반도체·양자 'K-문샷' 협력 방안 논의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1일 서울 강남에서 김기남 전 한국공학한림원 원장과 K-문샷 반도체 분야 총괄관리자 등을 만나 반도체·양자 분야 K-문샷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과기정통부는 AI와 과학기술을 융합해 국가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161개 기업과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면담 참석자들은 '극미세·적층형 반도체 기술개발' 추진 방향과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활용한 양자 기술 경쟁력 강화,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