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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날씨] 본격 장마 시작...제주도 강하고 많은 비, 최고 180mm 이상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기상청은 3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장마 시작 시기는 평년보다 11일 늦었다.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늦은 밤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월 1일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제주도에서는 1일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북부와 추자도 30~80mm, 동부·서부·남부 50~100mm이며, 산지를 중심으로는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
에코프로,자원주권 확보 위해 인니 BNSI 투자 가속화
에코프로그룹이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2단계 투자인 IGIP내 ‘BNSI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주주로 참여한다. BNSI는 전기차 20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니켈 9만톤 규모의 제련소로 꾸려진다.에코프로그룹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1단계 투자에 이어 2단계투자인 IGIP 내 ‘BNSI 제련소’프로젝트에 대주주로서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 건설 중인‘BNSI 제련소’는 인도네시아 국영
버려지는 슬러지, 이제는 제주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순환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버리는 사회에서 다시 사용하는 사회로, 폐기물을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제주도의 슬러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석재가공 슬러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미 하수슬러지를 복토재로 활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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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근로자와 주민의 힐링 공간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8월 준공
경주시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라고 밝혔다. 외동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7억 원을
수성구, 친환경 유용 미생물(EM) 무상 공급 실시
대구 수성구는 이달 6일부터 수성구 내 첫 번째 친환경 유용 미생물 자동 공급기를 파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 2리터 빈 페트병을 가져온 주민들이 발효액을 무료로 담아갈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번에 설치한 자동 공급기는 동결 건조된 유용 미생물과 먹이를 즉석에서 혼합해 공급함으로써 배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주시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성료… 농촌여성 리더십·화합 다졌다
경주시 생활개선회원들의 화합과 농촌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제17회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지난 3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생활개선회가 이끄는 농촌의 변화, 선도농업도시 경주의 힘'을 주제로 마련됐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생활개선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생활개선회는 1
꽃게 배를 타다...주어진 3일, 마지막 몇시간 허용된 촬영
70톤급 닻자망 꽃게 어선을 타다무려 1년을 넘게 선주를 설득했고, 이후 선주가 선장을 설득한 끝에 드디어 배를 탈 수 있었다.꽃게 운반선을 타고 서해특정해역 어장으로 나간다.오전 9시 배를 타고 점심 무렵 덕적도를 지나 허가받은 배만 가는 서해특정해역에 들어갔다.닻자망 꽃게잡이배는 바닷속 길목에 거대한 닻을 2개 내리고 그 사이에 900m에 달하는 그물을 고정해 꽃게를 어획한다.운반선 선장이나 선원의 곱지 않은 시선과 거부하는 눈초리, '뭐 먹을 것이 있어서 사진 찍으러 들어왔냐'는 볼 메인 선원들의 말. 긴장과 초조함, 기대감으
경북도, 세계 한인 리더들과 손잡고 글로벌 영토 넓힌다
경상북도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과 차세대 한인 리더, 지역 청년 CEO 및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북 글로벌 차세대 리더스 커넥트 포럼’을 개최했다. 경상북도와 ㈜경북통상,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