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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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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휴일 총 72일…3일 이상 연휴 총 10회
내년도 공휴일이 총 72일로 집계됐다.주 5일제를 적용하는 기관의 전체 휴일은 119일로, 올해보다 하루 줄어든다. ...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열고 단체교섭 타결 촉구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과 새로 취임하는 교육감은 2024년 11월 시작된 단체교섭 내용 중 11대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수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11대 핵심 쟁점사안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방학중 비근무 직종 근로자에 대한 생계 보장’, ‘육아시간 및 맞춤형 복지비 공무원과 동일 적용’ 등이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제주도교육청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단체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7월 1일 취임하는 신임 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교
李 대통령, "호남 등 서남권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총 800조 원 규모 기업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인공지능 산업 경쟁과 관련해 “속도전만이 살길”이라며, “서남권 등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니, 현재 추진 중인 생산 거
동홍동 아파트 화재...9명 구조...15명 대피
29일 오전 1시12분께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불이 나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 병원으로 이송되고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불이 난 세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화재 신고를 받자 펌프차 등 차량 19대와 소방대원 50명을 긴급 투입해 거주자 대피를 유도하고 구조 활동을 벌였다.화재 현장에서는 모두 9명이 구조됐고 이 가운데 40대와 60대, 70대 여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주민 15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