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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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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기념행사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폭포 광장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5.8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검정고시 합격자 34명 배출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6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총 3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전체 합격자 33명과 과목 합격자 1명이 나왔다.센터는 지역 학습멘토와 연계한 검정고시 대비반을 상시 운영하며, 과목별 교재 지원과 자율학습실 운영 등 다양한 학습 지원을 제공해왔다.한편,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검정고시 준비를 비롯해 직업체험, 심리·진로 상담, 취업 지원, 자기계발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지원, 무료 건강검진, 학습공간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며 학
계엄 국회 통제 강화 개헌 좌절...우원식, 국민의힘 무제한토론 신청에 “상정 않겠다”
39년 만의 개헌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과 관련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고의숙 "'우수 조달'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업체와 유착관계 덮을 수 없어"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는 8일 제주도교육청의 태양광 사업 관련 특정업체 독식 논란과 관련해 재차 입장을 내고 "'우수 조달'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업체와 유착관계 덮을 수 없다"면서 김광수 후보와 해당 업체간 유착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고 후보는 "김광수 후보는 SNS에 올린 입장을 통해 고의숙 후보의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조달 제도 이해 부족’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기술적인 규정이 아니라, 특정 업체와 현직 교육감 사이에 형성된 유착 의혹"이라고 강조했다.또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