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지 않아서 스토킹 피해가 동반되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통합적 대응이 어려웠다. 또한 피해자 주변 지인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여성가족부의 2022년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이혼이나 별거
울산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사건의 용의자 남성이 과거 수백 차례 연락과 자택 방문, 흉기 위협 등 중증 스토킹 행위를 벌였음에도 경찰로부터 경고와 접근금지 조치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유치장 유치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는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결과적으로 범행을 막지 못한 사법 대응의 한계가 도마에 올랐다.울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건물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경찰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출범 5년차를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의 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지만,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7. 29.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 기반 범죄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법 개정과 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8일 울산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가 현행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무방비하게 방치됐는지를 보여준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 A씨로부터 수백통에 이르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으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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