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추모식, 유가족과의 오찬, 추모공간 방문 등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 규명과 입법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3주기 기억식 추모사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난 3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며 “차가운 거리로 나서며 멈추지 않은 걸음이 세상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우리 국민의 가슴에 깊이 남아 있다”며 “진실과 정의로 나아가는 길에서 유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국
중부뉴스통신 = 울산해양경찰,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가 해양사고 피해자와 해양경찰을 대상자로 재난심리회복지원 체계를 구축한다.울산해양경
12시간전
최근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감사·점검 절차 강화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명확한 제도 개선 방침을 마...
사회적 참사, 자연재해 등 재난을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회복 지원이 인권적 측면에서 제도화한다.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재난 대응과 복구를 '인권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다.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 제안으로 제정된 조례에는 허위 사실 유포나 모욕 등으로
2024년 국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체불 피해자와 체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대지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은 성폭행 피해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학생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같은 학교 친구 B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는 “합의금을 받으면 빌린 돈의 일부를 갚겠다”며 B를 설득했고, 두 사람은 피해자와 만나 협상
1주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을 체불한 상태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모 제조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올해 1∼2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10대 노동자의 임금 36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근로감독관과 통화에서 "피해자와 협의할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았고 경찰과 소방 당국의 협조를 받아 이날 사업장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포항지진의 아픔을 겪은 시민들과 함께 재난 이후의 회복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지난 4일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포항트라우마센터 온누리홀에서 재난 피해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경험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보장’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강사를 초청해 재난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 체계, 사회적 애도와 회복 과정에서의 당사자 목소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특히 포항지진 피해를 직접 경험한 시민들이 참여해 재난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최
스마트폰 보급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하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며, 단순한 실행 착수 행위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는 순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실행 착수가 인정되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장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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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는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7일, 신규 5성 등급 자연 속성 사수 영웅 ‘사르미아’를 업데이트하고, 그녀의 서브 스토리 ‘남겨진 자의 계절’을 오픈했다고 밝혔다.사르미아는 ‘에픽세븐’ 세계관에서 마신 전쟁의 공로로 엘프 장로가 된 인물로, 고향인 ‘던 블라이아’를 부흥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캐릭터다. 전투 중 추가 턴을 획득하는 아군과 연계 시 행동 게이지 증가로 빠른 공격 기회 확보, 집중 게이지 극대화 시 상성 무시 광역기 ‘해방의 날개’ 발동, 아군 전체 무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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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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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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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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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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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특성화고 학생들이 교육과 동시에 학점 취득가능한 체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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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과 공공기관 교육의 고교학점제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관·학이 협력헤 설립된 국내 최초 R&D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김철진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연구 중심 기관이라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정원 외 인력이 과도하게 많은 실정”이라며 “정규직보다 계약직 인원이 많은 현재 구조는 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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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3억5000만 원 들여 매출 5억9000만 원?" 판로지원 실효성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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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성과 부족을 문제 삼았다.이병숙 의원은 “기업 수는 1284개인데 전체 매출이 34억 원”이라며 “온라인 매출은 8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온라인 판로 지원에 3억5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총 매출이 5억9000만 원”이라며 “예산 대비 실적이 지나치게 낮다”고 꼬집었다.이병숙 의원은 031샵 운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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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혁신 가두는 3중 구조··· 경기도 R&D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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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이 구조적 비효율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광역자치의 R&D 기반과 주권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연구자 출신인 박상현 의원은 도의회 연구거버넌스 TF 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R&D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R&D 사업의 확산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가 ▲ 인력 투자 부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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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 이재명 대통령] "T1 롤드컵 3연패,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
이재명 대통령이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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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곳 인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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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