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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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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와 손잡고 1인 가구 돌봄 강화
부산 강서구는 7월 20일 부산항만공사 본사에서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항만 인근 찾아가는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이번 협약을 통해 강서구는 오는 10월부터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복지 거점 공간을 조성해 주민 주도형 이웃돌봄방 운영, 일상생활 및 식생활 자립 역량 강화 지원, 1인 세대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촘촘
현대百 충청점 로블록스 팝업 연다
현대백화점 충청점은 24일부터 8월9일까지 7층 문화홀에서 글로벌 UGC 게임 및 창작 플랫폼 로블록스와 함께하는 체험형 팝업스토어 `LEARN CREATE ROBLOX 2026'를 선보인다.이번 팝업은 게임을 넘어 창작과 교육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코딩의 기초 원리와 3D 모델링, 디지털 공간 디자인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로블록스 `패밀리 존(Family
경기교육청, 재차 ‘화성 중학교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무혐의 호소
지난 1월 이어 두번째 ‘무혐의 촉구 탄원서’ 검찰 제출
안민석 경기교육감 "사고의 책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내 한 중학교 급식조리실에서 조리실무사가 다친 사고와 관련된 영양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의 한 중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안전관리에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인재육성기금 319만원 기탁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난 16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319만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과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각 대장, 통영소방서 현장대응단 직원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기탁금‘319만원’은 법정 기념일인‘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해 대원들이 한뜻으로 모은 금액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기탁식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들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정희정 밀양시의원 '체류형 스포츠도시' 조성 제안
밀양시의회 정희정 의원은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유스호스텔 건립을 연계한 '체류형 스포츠도시' 조성을 제안하며,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10만 인구가 무너지고 젊은 세대의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 스포츠"라고 밝혔다.이어 "지역 청소년들이 밀양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넘어, 전국의 선수단과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