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박 대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
9일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중 항명죄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예천군 내성천서 홍수로 인한 마을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다 숨진 ‘채 해병 순직사고’와 관련된 책임소재를 가리기위해 군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다 항명죄 등으로 기소됐었다.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 재판부는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 중단 지시 자체
지난 2023년 예천에서 수해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9일 무죄가 선고되자 대구지역 야권 등이 일제히 반겼다. 야당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정훈 대령의 소신이 군 기강을 회복하는 출발이자 정의였음이 이번 판결로 밝혀졌다”며 “박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를 경북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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