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제2대 홍성군 청소년의회 본회의가 지난 19일 홍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마쳤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청소년의회 의원 12명이 참석했으며,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자유발언, 심사보고, 안건심의 등 활동 소감 교류로 진행됐다. 주요 의안으로는 문화생활위원회의 홍주초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마루터’조성과 교통안전위원회의 대중교통 통합 안내플랫폼과 연동되는 교통서비스 도입 등 정책안에 대하여 논의 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
지난 2일 여당 대변인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모두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대적인 사법개혁 작업에 착수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법계획 관련 쟁점에 대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및 의원들의 정책 총회 등을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하였다.민주당이 국정감사 이전에 밝힌 7대 사법개혁 과제는 ①대법관 증원 ②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③법관평가제 도입 ④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⑥재판소원 도입 ⑦법왜곡죄 도입이었다. 여기에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⑧법
태백시의회는 23일 공공사업과·도시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태백시의회는 29일 민원과·국가정책추진실 주요 현안에 대하여...
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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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수 전 원주 MBC보도부장경기도 안산에서 밸브를 생산하는 공장을 경영하던 친구와 고향인 원주에서 술잔을 기울인 적이 있었다. 그가 한마디 툭 던지는데 현재의
김만식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호주 브리즈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호주인턴십에 대하여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현장점
중부뉴스통신 =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달 중 개관 예정인‘성북탄소중립배움터’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에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
김만식 기자 = 경산시는 28일까지 식품접객업 등 관내 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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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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