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장은 지난해 말, 세계유산 주변 완충구역을 현행 100m에서 500m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를 종묘에 적용할 경우 영향은 단순히 주변 정비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종묘 반경 500m는 종로 도심 전반을 포괄하며, 사실상 도시 전체에 광범위한 규제가 작동하는 구조가 된다.종로는 이미 사적보호구역, 고도지구, 성곽, 자연경관지구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지역이다. 주민은 노후주택의 보수조차 쉽지 않고, 소상공인은 외벽 정비나 시설 개선에 반복된 행정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마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말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건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김건희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국가유산청은 이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민주당 서울시당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일본 도쿄에 대한 열등감과 동경심에 사로잡혀 있다며 "서울시장직을 즉각 사퇴하든지 도쿄가서 출마하라"고 했다.이인애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행정 절차까지 무시하며 종묘 재개발을 밀어붙여 온 서울시장 오세훈 피고인이 '도쿄는 이제 넘사벽이 됐다'며 종묘와 도쿄 재개발 사업을 비교하면서 한탄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피고인이 되어 재판받는 주제에 서울을 폄훼하는 발언이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서
서울시가 세운4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에 현장 공동실측 참여 여부를 이번 주 안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20일 서울시는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공동실측을 거부하고, 세운4지구 건축물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묘에서 애드벌룬 촬영을 요청한 것조차 불허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세운4지구에 142m 높이 건물이 들어선다고 발표했고, 이에 정부는 종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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