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장은 지난해 말, 세계유산 주변 완충구역을 현행 100m에서 500m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를 종묘에 적용할 경우 영향은 단순히 주변 정비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종묘 반경 500m는 종로 도심 전반을 포괄하며, 사실상 도시 전체에 광범위한 규제가 작동하는 구조가 된다.종로는 이미 사적보호구역, 고도지구, 성곽, 자연경관지구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지역이다. 주민은 노후주택의 보수조차 쉽지 않고, 소상공인은 외벽 정비나 시설 개선에 반복된 행정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마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말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건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김건희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국가유산청은 이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민주당 서울시당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일본 도쿄에 대한 열등감과 동경심에 사로잡혀 있다며 "서울시장직을 즉각 사퇴하든지 도쿄가서 출마하라"고 했다.이인애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행정 절차까지 무시하며 종묘 재개발을 밀어붙여 온 서울시장 오세훈 피고인이 '도쿄는 이제 넘사벽이 됐다'며 종묘와 도쿄 재개발 사업을 비교하면서 한탄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피고인이 되어 재판받는 주제에 서울을 폄훼하는 발언이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서
서울시가 세운4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에 현장 공동실측 참여 여부를 이번 주 안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20일 서울시는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공동실측을 거부하고, 세운4지구 건축물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묘에서 애드벌룬 촬영을 요청한 것조차 불허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세운4지구에 142m 높이 건물이 들어선다고 발표했고, 이에 정부는 종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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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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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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