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9일 파주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갈수록 사법화·행정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벌 중심 대응 체계가 갖는 한계를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이용욱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사소한 갈등조차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교육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좌장을 맡고, 장애당사자 중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김원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형식적 교육을 넘어 당사자의 삶과 경험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행사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유관기관 종사자, 장
●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2.5배‘프랑스 공화국’, 약칭 프랑스는 서유럽의 본토와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를 비롯해 여러 대륙에 걸친 해외 지역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크게 소시에테 제도, 투아모투 제도, 강비에 제도, 마르키즈 제도, 오스트랄 제도(Austral
전라남도교육청은 16일 교육감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과 면담을 갖고,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운영 현황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면담 자리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교육문화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전남교육청은 주요 과제로 ▲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배경과 운영 취지 ▲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운영 성과와 학교 현장의 변화 ▲ 교육과정 운영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 초기투자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이번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벤처투자 정책의 방향을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혁신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명확히 제시하며, 초기·성장·회수 단계가 단절되지 않는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액셀러레이터와 관련해 다수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 점이 주목된다.AC 주목적 투자 운용기간을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2026년을 핀테크 산업의 제도 전환 분기점으로 규정하며 회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에는 회원사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디지털 자산과 AI 기술 확산이 금융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의 발행·거래·정산 방식과 지급결제 구조를 근
2시간전
‘생명안전기본법’ 등 국민 행복 5대 법률 연내 제정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등 정부가 2026년 새해 AI 민주정부·균형성장 강화는 물론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하고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강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국
성수기와 비수기에 10배나 널뛰는 렌터카 대여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렌터카 요금을 신고할 때 재무제표와 비용 등 회계자료에 기반해 객관적인 요금을 조례에 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제주지역 112개 렌터카 업체는 매년 한 차례 대여요금을 상한가로 도에 신고하고 있다.업체들은 명절연휴와 여름철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하고 있다.실례로 경차 ‘레이’ 대여료는 상한가인 하루 20만원으로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하루 2만원만 받는다. 중형차 ‘쏘
거제시의회가 노동계로부터 ‘반노동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조선업 인력구조 개선 촉구 결의안을 철회했다고 21일 밝혔다.김영규 시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조선업 인력구조 개선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등 정부대책 수립 및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은 18일 본회의에서
인천 미추홀구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이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나 상급 기관 심사로 인해 불이익 우려 없이 주민 민원 해결, 규제 개선, 제도 혁신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안전망이다.면책 보호관은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위해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소명자료 검토 및 보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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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중랑구 ‘뚝딱이 창의공작소’, 대학생 메이커 모집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운영하는 메이커 특성화 공간 ‘뚝딱이 창의공작소’가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의 결과물로 직접 만들어볼 ‘2026년 대학생 메이커’를 모집한다.뚝딱이 창의공작소는 ‘상상한 것을 실현하는 공간’을 표방하는 청소년·청년 메이커 거점 시설로, 청년들이 공방과 기자재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은 목공, 도예, 제과제빵, 영상 제작, 코딩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은 물론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다.이번 2026년 대학생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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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화성, 대구 대명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계약 체결
경북 중견 건설사 HS화성이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869억6994만20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6127억8003만4467원의 30.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대구대명대한제5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며,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다.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 및 선급금이 없으며, 대금 지급 조건은 기성불로 명시됐다.공사 개요에 따르면, 대지면적은 2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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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경남 영하 10도까지 ‘뚝’
경남지역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당분간 한낮 기온도 영하권에 접어 들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가 요구된다.31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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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땅출판사가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를 출판했다.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당연해진 이 시대에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를 묻는 책이다. 추상적 주거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토지 제도와 행정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주거와 삶의 구조를 차분히 짚어 나간다. 이를 통해 독자는 막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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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안양시 현충탑을 찾아 2026년 경기교육의 출발을 알렸다.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안양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2026 병오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참배엔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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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날씨]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 당분간 동쪽 지역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산불 및 화재 유의!
월요일인 1월 5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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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신규 수탁은행으로 선정됐다.하나은행은 5일 이번 선정을 통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약 4년간 연기금투자풀에 참여한 기금과 공공기관의 투자자산을 종합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연기금투자풀은 기금 여유자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수탁은행으로 선정된 하나은행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 결제 및 보관 등 전반적인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기준가 산출의 적정성 검증과 운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