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
충남문화관광재단이‘충청남도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충남도가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실적과 제도 개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됐으며, 공공기관은 단 2개 기관만이 선정되는 가운데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이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재단은 그간 문화예술관광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행적인 업무 방식 개선 △민원 해결을 위한 선제적·능동적 대응 △타 기관과의 협업 강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9일 파주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갈수록 사법화·행정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벌 중심 대응 체계가 갖는 한계를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이용욱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사소한 갈등조차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교육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좌장을 맡고, 장애당사자 중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김원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형식적 교육을 넘어 당사자의 삶과 경험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행사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유관기관 종사자, 장
중부뉴스통신 = 김종민 의원이 9일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정리해 집행과정에서 개선 가능한
도로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별 기후와 교통량, 도로 특성 등에 맞추도록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해를 맞아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울산시의회가 건의한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
중부뉴스통신 = 서울 중구 장충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재정비하고 저소득계층 가구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나섰다. 대상지는 장충단로 184·186번지 일대
고령군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제도 변경 사항을 군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함으로써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지방개발공사협의회 회장에 선임됐다.지방개발공사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개발공사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공공개발 분야의 정책 대응, 제도 개선, 우수 사례 공유 및 공동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장사는 협의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대외 협력과 공동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충북개발공사는 이번 회장사 선정을 통해 △지방개발공사 간 협력 강화 △공공개발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모델 확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이
●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2.5배‘프랑스 공화국’, 약칭 프랑스는 서유럽의 본토와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를 비롯해 여러 대륙에 걸친 해외 지역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크게 소시에테 제도, 투아모투 제도, 강비에 제도, 마르키즈 제도, 오스트랄 제도(Aus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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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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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재인증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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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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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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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사회면은, ‘사후 수습’의 제도가 사람의 고통을 따라잡지 못하는 속도와, 범죄가 일상과 산업을 가로지르며 고도화되는 속도가 정면으로 대비된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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