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20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포항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협회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과정에서 겪는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2026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개정, 거주시설 차량 지원 개선, 동절기 한파 대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현장과 밀접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주희 의원이 공공SW사업 과업 변경 합리화와 계약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회·정부·산업계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공공SW사업 수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업 변경 문제와 이에 따른 계약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공공SW 계약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주희 국회의원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소
장성군이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3월 13일까지 연다.이번 공모전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분야는 △복잡한 행정 절차 및 비효율적 행정 운영 △사회 배려 대상, 복지, 의료 등에 관한 규제 불편사항 △소상공인·기업 활동 저해 규제 등이다.단 △과징금, 과태료, 조세 부과·징수 등 비규제 항목 △단순 건의·진정 등 민원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제도 △타 기관 유사 공모 채택사항은 심사에서 제외된다.참여 방법은 장성군 누리집에서 공
장성군이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3월 13일까지 연다.이번 공모전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분야는 △복잡한 행정 절차 및 비효율적 행정 운영 △사회 배려 대상, 복지, 의료 등에 관한 규제 불편사항 △소상공인·기업 활동 저해 규제 등이다.단 △과징금, 과태료, 조세 부과·징수 등 비규제 항목 △단순 건의·진정 등 민원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제도 △타 기관 유사 공모 채택사항은 심사에서 제외된다.참여 방법은 장성군 누리집에서 공모신청
강원특별자치도는 예산 집행 방법 개선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5회계연도 예산 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성과예산성과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절약과 수입 증대 성과를 평가해 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지급 방식은 기여도와 제도 개선 효과, 자발적 노력도, 창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성과금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규모를 결정한다. 성과금은 등급별 4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격려금은 등급별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
지식재산처는 2. 6.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6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 등 주요 제도의 변화와 2026년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상표 분야에서는 수출기업의 상표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를 신설, 수출기업의 우선심사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춘천시가 건축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건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시는 5일 ‘5대 건축 행정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지역 건축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축 규제 개선과 행정 효율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가 시작됐다. 시는 이후 내부 검토와 부서 협의를 거쳐 제도 정비에 나섰다.그 결과 △소규모 건축물 경관심의 간소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비용 현실화 △공공건축물 기계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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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단계적 813명, 의대증원 정치적 산물"…강경 투쟁 예고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두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만 반영된 졸속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통
유디임팩트-한국사회가치평가 ‘국가창업시대’ 속 로컬 창업 정책 토론회 개최
유디임팩트와 한국사회가치평가는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창업시대, 로컬 창업가가 이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혁신과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강조하며 창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정책 기조 속에서, 지방이 창업의 전초기지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인재 육성 계획과 맞물려 국가 정책 방향과 민간의 실행력이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판정 논란 줄인다…한국마사회 AI 심판 기술 해외 공개
한국마사회가 국제 경마 무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판 기술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마사회는 지난 9일 리야드에서 열린 제14회 국제경마심판회의에서 ‘한국 경마 심판분야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41회 Asian Racing Conference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각국 경마 시행체 심판위원과 공정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발표는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AI 채찍 카운팅 기술 ▲AI 기반 기수 추진동작 분석 시스템 ▲스피드맵 분석 프로그램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제주도의회 통과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세배·복주머니·지신밟기까지… 설 연휴는 한국민속촌에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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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노인복지관·(주)무비워크단양, 업무협약 체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산하 단양노인복지관은 지난 12일 ㈜무비워크단양과 지역사회 노인의 문화·여가 증진 및 정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노인정서지원 프로그램「다 같이 극장가요!」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여가 접근성을 확대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어르신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협력 △영화 관람 지원 및 편의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정서지원 강화
설 연휴 13만 명 몰린 포항…숙박 할인·체험행사로 ‘체류형 관광’ 성과
숙박 플랫폼 연계 할인·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등 편의 지원 확대 드라마 촬영지 인증 이벤트·전통 체험 프로그램 운영…안전관리도 강화 설 연휴 닷새 동안 경북 포항시를 찾은 ...
화순군 부군수, 농축산업 현장 방문 점검
화순군은 지난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이호범 부군수가 관내 농업·축산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바나나파프리카 재배 농장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먼저 이 부군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축산방역 현장을 찾아 방역 시설 운영 상황과 소독 체계를 점검했다. 이 부군수는 관계자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며, “군에서도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방
단양군, 종이 없는 지출행정 시행
충북 단양군이 종이 없는 지출행정을 본격 시행하며 행정 효율성과 업무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종이 지출결의서를 없애고 전자시스템으로 지출 절차를 처리하는 ‘전자지출’을 본격 도입해 지출 행정 전반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전자지출이 가능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로 종이 결재와 전자결재를 병행해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절차에서 중복 처리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예산 부담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종이 지출결의서 결재를 전자결재로 전환하고
담양군,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동
담양군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의료·돌봄·주거·일상지원을 하나로 연계한 ‘담양형 통합돌봄 체계’는 군민이 정든 집을 떠나 시설로 가는 대신,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군민 안심 복지’의 핵심이다.군은 농촌 지역 특성상 고령 1인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과 거동 불편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체계를 마련했다.특히 대상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