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사 좌천 논란으로 대장동 공범들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조치를 “보복성 좌천”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방식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나 의원은 “정유미 검사장은 잘못한 게 없다. 지킬 앤 하이드도 울고 갈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며, “소신 공무원 보호를 외치던 정부가 오히려 바른말을 한 검사에게는 좌천의 몽둥이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불과 며칠 전, 정부는 ‘영혼 있는 공무원’을 만들겠다며 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를 없애겠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정작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한
법무부가 11일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5일 자로 단행했다. 수원지검장 등 주요 보직이 교체된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검사장들은 잇따라 한직으로 전보되거나 사실상 강등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뒤, 검사장 18명이 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지 약 한 달 만이다.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및 1심 공소 유지를 총괄할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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