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은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나 실질 운영자가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 개인 자산처럼 처분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가 회사를 지배했는가’, ‘자금이 어디로, 왜 쓰였는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가 나왔다.최근 1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던 A씨가 수년 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으나, 수사기관은 고의적 횡령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였다.A씨는 과거 사업 실패를 딛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며, 신뢰하던
속보= 충북경찰청 간부와 지역 건설업자 간 유착 의혹 수사를 해 온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청주지검은 23일 건설업자 A씨가 충북경찰청 간부 B경정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증거위조교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201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 투자 자금 등 회삿돈 259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
‘2천만 국민 세무 도움 서비스’ 삼쩜삼이 검찰로부터 적법성을 최종 확인받았다.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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