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모 전 천안시프로축구단 단장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천안지역 언론인과 축구팬 3명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C신문 장모 기자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해 3월

이재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26일 경찰이 국정감사 위증과 국회 모욕 혐의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준정부기관인 관광공사가 특정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이 전 부사장은 이날 더리포트와 인터뷰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정감사 후 위증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5개월간의 철저한 수사 끝에 당연히 지난 3월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고 강조했다.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지

검찰이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9일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거래를 주선한 삼성생명 출신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씨, 황씨의 전 부하직원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했다.검찰은 문제가 된 부동산의 거래 과정에서 매매 가격이 부당하게 고액 책정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아난티는 2009년 4월 총매입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세하는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쯤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이 4∙10 총선 출정식에 참여하고 있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선거 연설 장소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지난해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해당 공무원 취재 시작되자 ‘육아휴직’”“골재 채취해 판매...관례로, 타 시·경북도 절대 안될 일”“골재채취업 등록 없이 판매는 위법...공무원은 방관?” 경북 김천시 안...

지난해 4월 2명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1년여간 수사해 온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받는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25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신 시장이 아닌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자교 붕

허위제보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1개월간 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은 A씨가 경찰 2명과 정부를 상대로 제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약 한 달간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거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몰려 구속된 20대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벗고 풀려났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지난 19일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8300만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의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해 이들에게 4500만원을 전달한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들의

같이 살던 전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준강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의 여자친구였던 B씨는, A씨와 헤어진 다음에도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A씨의 집에서 살았다. A씨는 잠든 상태였던 B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몸살 기운에 약을 먹었고 다리를 다친 상태였다고 한다. B씨는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