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3명 및 학교 관계자 5명 등… 경찰 "혐의 입증할 정황 발견 못해" 교원단체들 유감 표명… "교육당국,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교권보호대책 수립해야" 요구 경기 의정부...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 등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 하기로 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 교원단체 등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경찰서는 이 교사 사망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8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12월 이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해 업무 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경찰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의 죽음과 관련,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학부모가 혐의없음으로 결정났다.의정부경찰서는 강요·협박 등 혐의를 받아 온 학부모 A 씨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또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현직 호원초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경찰은 "고인과 학부모 사이에 오간 통화와 제출된 자료, 휴대전화 포렌식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모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는 치외법권인가"라고 비...

지난해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2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15일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지난 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을 지난 3일 불송치하고, 공무원 3명에 대해선 일부 혐의 내용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공공배달앱 ‘대구로’ 운영 예

대구참여연대가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2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4일 연대에 따르면, 대구시 유튜브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일부 영상물이 시장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판단해 담당 공무원 등을 부정선거운동죄로 송치했으나 홍 시장은 공모 혐의가 없다고

지난해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안병모 전 천안시프로축구단 단장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천안지역 언론인과 축구팬 3명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C신문 장모 기자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해 3월

이재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26일 경찰이 국정감사 위증과 국회 모욕 혐의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준정부기관인 관광공사가 특정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이 전 부사장은 이날 더리포트와 인터뷰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정감사 후 위증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5개월간의 철저한 수사 끝에 당연히 지난 3월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고 강조했다.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지

지난해 4월 2명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1년여간 수사해 온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받는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25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신 시장이 아닌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자교 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