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11일 강원 원주시 원주교육문화관에서 강원지역 중소업체 소속 건설기술인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업체로 찾아가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대책과 대응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며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사례 등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강사로 나선 정유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경향 및 사건 사례 분석 ▲사례별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또 건설기술인의 취업 지원을
땅꺼짐 발생해 이용자 사망해도 중대시민재해 해당 안 돼 ‘문제’공중이용시설 특정 말고 영조물 전체로 대상 확대해야공사 중 원인으로 일반인 사망한 경우도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켜야똑같은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달라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이야기이다.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대상이 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대
합천군은 지난 3월 18일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현업근로자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자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의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수칙 및 실천 요령 ▲발주시 도급인의 의무사항 이행 요령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재해위험이 높은 도급 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재용, 중국서 ‘차량용 전장 사업’ 광폭 행보…샤오미 이어 BYD도 찾아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사즉생'과 ‘독한 삼성인’ 선언 이후 직접 사업 챙기기에 나선 이 회장이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방문했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포토] 주유소 앞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차로에 걸친 '대형 싱크홀' 이 발생했다.싱크홀 아래에는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그린란드에 점령군 보내나…초대 안했는데 美 관료들 막무가내 방문
J.D 밴스 미국 부통령 부인을 포함해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그린란드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린란드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이들의 방문에 대해 "매우 공격적...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최신기사
제주발 크루즈 관광시대 개막…5월부터 준모항 체제 본격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항 중심의 크루즈관광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제주에서 관광객 모객 후 출발하는 준모항 크루즈를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준모항은 크루즈선이 일시 정박하는 기항지와 달리, 관광객이 모여 크루즈 여행을 시작하는 거점 항구를 의미한다.이번 정책으로 제주는 단순한 경유지에서 크루즈 여행의 출발점이자 주요 거점으로 역할이 확대되면서 국제 관광지로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3년부터 크루즈 운항이 재개되면서 기항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내국인들이 크루즈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는 대부분
문세영 기수, 거침없이 2,000승 대기록 달성
지난 29일 토요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 9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우승하며 개인 통산 2,000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문세영 기수는 이날 출전한 5번의 경주 중 무려 4회를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아홉수는커녕, 관계자들이 축하를 준비할 시간조차 모자랐을 정도로 빠르게 2,000승을 맞이했다. 이로써 그간 한국경마 사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그라운드엑스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
안랩의 블록체인 자회사 안랩블록체인컴퍼니가 블록체인 기술 기업 ‘그라운드엑스’와 그라운드엑스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 ‘클립’ 등의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ABC는 그라운드엑스의 ‘클립’ 및 ‘KAS’ 서비스와 함께, 해당 서비스의 기술 인프라, 고객 지원 체계 등 관련 사업 일체를 양수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양사의 지갑 서비스인 ‘ABC 월렛’과 ‘클립’을 통합하며, 신뢰성과 보안성을 갖춘 국내 웹3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
제주도, 4월 탐나는전 포인트 15% 적립 등 파격 지원책 확대
제주도는 민간단체와 기관이 주도하는 이 캠페인에 1분기에만 새마을회,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6,000여 명이 동참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31일 밝혔다.도는 지난 2월 도‧의회‧교육청 및 유관 기관‧단체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칠성로상점가소비 촉진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실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도내 농협의 ‘5+1 소비촉진 실천 캠페인’, 도내 수협의 소비촉진을 겸한 120명이 참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