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명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경찰은 성남 분당구청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할 방침이다.▶관련기사: '정자교 붕괴 사고' 신상진 시장 불송치 가닥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분당구청 6급 공무원 40대 A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량 점검업체 관계자 B씨 등 10명을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A씨 등 구청 공무원

지난해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불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수사당국...

지난해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지난해 4월 무너진 분당 정자교 복구공사가 다음 달 시작된다.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감정기관의 현장평가가 이달 중 완료되는 대로 현장 잔재물 처리를 시작으로 정자교 복구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지난해 4월 5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도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시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7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를 제기해 진행 중이다.법원으로부터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대한토목학회가 같은 해 11월부터 실시한 정자교 현장감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감정기관의 현장평가가 이달 중 완료되는 대로 현장 잔재물 처리를 시작으로 정자교 복구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 4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공사를 상대로 같은 해 7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으로부터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대한토목학회가 11월부터 실시한 정자교 현장 감정은 4월 30일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현장감정 완료 뒤 5월 중 정자교 붕괴부

지난해 4월 붕괴된 경기 성남시 ‘정자교’에 대한 복구공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진행돼 온 감정기관의 현장평가가 이달 중...

지난해 4월 2명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1년여간 수사해 온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받는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25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신 시장이 아닌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자교 붕

지난해 4월 2명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경찰은 1년여간 진행해온 수사에 대해 조만간 결론 낼 예정이다.경기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책임자 등을 처벌한 사례는 없다. 판례가 부족한데다 관련 법도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경찰은 신중한 판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정자교 붕괴 사고 책임자인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시민재해 적용 등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정자교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상 전례 없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