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탄천 교량 18개소에 대한 정비를 내년 6월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시는 작년 4월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탄천 교량 19개소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내교는 전면 개축이 결정됐고 14개소는 보도부 캔틸레버 철거 후 재가설, 2개소는 캔틸레버 철거, 2개소는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캔틸레버부 철거만 시행하는 백궁·신기보도교는 지난 10월 8일 공사를 완료했으며, 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이 지난 25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의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하며,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종성 의원은 지난 2023년 4월 5일 정자교 붕괴사고에서 “하위직 공무원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반면, 경영책임자인 신상진 성남시장과 전 시장은 무혐의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비판했다.또한, 최의원은 "지난 오송 지하차도 사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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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끄러운 윤 대통령…시간 걸리더라도 지치지말고 끌어내리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네 번째 '탄핵다방'을 열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특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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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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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국비지원 ‘전기내선공사’ 무료교육 모집
20년 전통의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관련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과정은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으로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취업희망자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매월 교육생들에게 훈련 장학금도 지급되며, 화성 이외에 김포, 성남, 오산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별도 생활관을 운영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은 전기 사용 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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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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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찾아가는 동물병원 버스’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찾아가는 동물병원 버스 ‘포포’’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상 과제는 제주도 동물방역과가 제안하고 정책기획관 및 동물위생시험소가 협업 추진했다.공공서비스디자인은 정책수요자인 국민, 공급자인 공무원과 함께 서비스디자이너가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참여형 정책모델이다.올해 대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60개 과제 중 최종 11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심사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5개 후보과제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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