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가로 발코니확장과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5조에 따른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질의인은 시행사 및 시공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73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복구율은 38.5%로, 이날 오후 3시보다 9개가 추가로 정상화됐다.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에는 1등급 핵심 업무인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포함됐다.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 2등급 51.5%, 3등급 44.8%, 4등급 26.5%로 집계됐다./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후 9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84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복구율은 40.1%로, 이날 오후 6시보다 11개가 추가로 정상화됐다.이로써 화재 발생 18일만에 복구율이 40%를 넘어서게 됐다.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안부 재난관리업무포털 풍수해보험, 홈페이지통합기반시스템, 영구보존포맷변환관리시스템 등이다.이 밖에도 국가데이터처의 행정자료통합,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등도 복구 목록에 올랐다.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
농업회사법인 조이바이오는 지난 29일, 조이바이오 사무실에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산삼배양제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추가로 기탁했다.이날 전달된 물품은 농업회사법인조이바이오와 제주중앙로타리클럽, 광주중앙로타리클럽, 안성중앙로타리클럽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회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김철균 대표는 “이번 기탁은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뤄진 것으로, 지난 25일에 이어 추가로 물품을 전달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백혈병
경기 용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2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 8월 조기마감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는 총 1030대다. 지난 1월부터 시가 지원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지원규모는 전기차 3219대, 수소차 104대다.이번 추가 지원까지 이뤄지면 용인특례시는 올해 모두 4249대의 전기자동차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2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시는 지난 8월 조기마감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는 총 1030대다.지난 1월부터 시가 지원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지원규모는 전기차 3219대, 수소차 104대다. 이번 추가 지원까지 이뤄지면 용인특례시는 올해 모두 4249대(승용차 4000대·화물차 230대·버스 18대·어린이통학버
검찰이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재석 경사 순직과 관련해 19일 해양경찰청을 재차 압수수색했다.검찰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전날 해경청과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이날 해경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수사팀은 해경청 서버 등 자료가 방대해 전날에 이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해경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지난 16일 대기발령으로 직무에서 배제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영흥파출소장, 파출소 당직 팀장 등이 수사선상
KT에서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당초 피해 고객수가 278명으로 집계됐던 것에서 362명으로 늘어났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 2대가 추가로 발견된 가운데 국제단말기식별번호, 전화번호 유출 정황도 확인됐다. KT는 18일 광화문West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한 추가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KT는 1차 발표했던 VOC 기반 조사 결과에 지난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 건을 전수 조사했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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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진주시 축제도시 명성 입증 ‘대박 조짐’
남강과 진주성을 비롯한 진주의 가을밤이 화려한 불빛과 예술혼으로 물들면서 관람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긴긴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된 진주의 10월 축제가 지난 4일과 5일 첫 주말과 6~9일 추석연휴를 맞아 진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10월 축제의 도시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축제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로 인해 관람객 유치에 큰 차질이 우려됐으나 행사장마다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진주 1
[부고] 황도연(신성이엔지 중국법인장 전무)씨 부친상
▲황화주씨 별세, 황도연 부친상 = 9일,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1일 오전 5시 30분, 장지 분당 휴 추모공원, 031-780-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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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 국정감사장에서 뭇매…공정위 "가이드라인 준비중"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대상 국정감사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감에서는 중소기업과 노동자, 소비자 등에 대한 대기업 ...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확정…해양문화 관광 거점 조성
‘인천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의 구체적 시행 방식과 재원 조달 계획이 담긴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사업 시행자인 인천시는 2028년까지 총 5900여억원을 투입해 내항 1·8부두를 복합도심지구와 해양문화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내항 1·
제재를 기회로...中 반도체 '역설적 성장'으로 韓 위협
중국이 미국 제재를 반도체 자립 기회로 삼아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우위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과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AI 수요 중심의 독자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내년부터 집행되는 빅펀드 3기와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 추격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5년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유안타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자립을 가속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2
[국세 예규] 지분적립형 주택 신축분양 양도소득....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안 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분양주택 지분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독립몰수제 도입 추진...보이스피싱 대응책 될까
지속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이 추진된다.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최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