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명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경찰은 성남 분당구청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할 방침이다.▶관련기사: '정자교 붕괴 사고' 신상진 시장 불송치 가닥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분당구청 6급 공무원 40대 A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량 점검업체 관계자 B씨 등 10명을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A씨 등 구청 공무원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
지난해 4월 2명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1년여간 수사해 온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받는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25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신 시장이 아닌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자교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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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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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6월 호국의 달을 10여 일 앞두고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이 6.25 전쟁에 대한 설명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달의 공모전
2024년 국립서울현충원 숏폼 공모전 주최·주관 | 국립서울현충원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영상/UCC접수기간 | 5월 27일까지공모주제 | 국립서울현충원에 관한 모든 주제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시상내역 | - 대상 1명, 상금 150만원 - 최우수상 2명, 각 100만원 - 우수상 2명, 각 50만원접수방법 | -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 www.국립서울현충원숏폼공모전.com - 드론 촬영 허가서 접수 : [email protected] ※ 중복접수 가능하나 수상은 1인 1작
강원디자인진흥원, '폐광지역 로컬브랜드 응용상품 사업화 지원' 추진
강원디자인진흥원은 '2024 폐광지역 로컬브랜드 응용상품 사업화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폐광지역 관광‧문화 자원을 소재로 한 응용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폐광지역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폐광지역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지원 대상은 폐광지역 거주하거나 폐광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 공예가, 제조기반 사업가 등이며, 선정 시 지원금은 건당 최대 2천5백만 원이다.폐광지역의 관광‧문화 자원 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기념품 및 선물용으로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아이디어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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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신초 일원 노상 적치물·불법 주차선 난립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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