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등장하자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올해 법인차 등록 건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세금 혜택을 받는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을 최근 시작했다.국토부는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
괴산군이 다음달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돌입했다.군에 따르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26억원 중 38.5%인 10억원을 다음달까지 일제 정리한다.군은 장우성 부군수를 단장으로‘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팀’도 구성해 읍·면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면서 징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하게 처분한다.이와 연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징수 유예, 또는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하며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자동차 관련 과태
제주시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읍.면.동사무소 합동으로 하반기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교통량이 많고 주택 및 상점가가 집중된 아라동, 일도2동, 외도동, 노형동에서 4개 지점을 선정해 이뤄졌다. 현장 단속에서는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 튜닝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집중적 단속이 실시됐다.이 결과 안전기준 위반 11건, 불법 튜닝 6건, 번호판 봉인 관련 1
원주시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환급금 지급 통지 후에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이다.9월 말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7,450건, 약 2억 6천만 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추가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e
제주시는 최근 불법 이륜차 단속을 추진한 결과 과속,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 27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에는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이 참여했다.단속장소는 아라동, 일도2동, 외도동, 노형동 총 4곳을 선정, 교통량이 많고 주택 및 상점가가 집중된 지역을 중점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 불법 이륜차뿐만 아니라 음주단속도 병행했다.단속결과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 튜닝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단속
충북 진천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500명을 전산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군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번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추첨대상은 2024년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10만 원 이상을 기한 내 납부하고 추첨일 현재 체납이 없는 납세자 2만5716명이다. 당첨자에게는 당첨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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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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