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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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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IPS, 주주 신한자산운용 측 주식등 보유 비율 6.57%p 증가…5% 이상 신규보고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 원익IPS의 주주 신한자산운용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6.57%로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보유목적은 단순투자이며, 5% 이상 보유 신규보고에 따른 공시다.신한자산운용의 2026년 7월 16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322만5945주다. 보유비율은 6.57%로, 6.57%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322만5945주이며, 지분율은 6.57%다.변동 사유로는 5% 이상 보유 신규보고가 제시됐다. 신한자산운용은 2026년 7월 14일 기존 보유분 227만67
FTA 시대 제주 낙농 생존 해법은 ‘프리미엄
프리미엄 생산·가공 통합이 생존 해법 FTA 시대 속 제주 낙농의 생존 해법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다. 제주 낙농은 도내 원유생산량의 84%를 유가공업체 2곳에서 가공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아 고정비가 높고, 음용유 중심의 생산구조로 손익에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30년 이상 된 시설 노후화로 생산 차질이 초래되고 있으나, 수익성이
이에이트 백인성 상무이사, 소유 주식 수량 2만주 증가…소유 지분율 0.10%p 상승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전문 기업 이에이트의 백인성 상무이사가 소유한 이에이트 주식 수량이 2만주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5년 4월 28일 주식 수는 없음으로 기재됐고,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20일 주식 수는 2만주, 지분율은 0.10%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2만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10%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10일부터 2026년 7월 16일까지 보통주가 2만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만
AI 스타트업 링크알파, ‘테크 집중 채용’ 나서
글로벌 기관 금융 AI 투자리서치 스타트업 링크알파는 기술 조직 확대를 위해 오는 8월 19일까지 AI·엔지니어링 직군 중심의 ‘테크 집중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링크알파는 기관투자자를 위한 멀티에이전트 AI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뉴욕 본사를 비롯해 한국, 홍콩, 싱가포르, 런던에 팀을 운영하고 있다.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의 투자리서치 업무를 지원하며, 현재 전 세계 70여 금융기관이 링크알파를 사용하고 있다.링크알파는 최근 약 22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며
에스넷그룹, 시스코 대표 보안 파트너 도약 박차
에스넷그룹은 시스코코리아와 함께 그룹 보안 컨퍼런스 ‘시스코 시큐리티 시너지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에스넷시스템, 인성정보, 아이넷뱅크, 인성디지탈 등 에스넷그룹 4개 계열사의 세일즈·프리세일즈 임직원이 참석해 시스코 보안 사업 성과와 AI 시대 보안 전략을 공유했다.에스넷그룹은 위험을 접근 단계에서 걸러내고,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침투 확산 원천 차단과 함께 AI 애플리케이션 런타임에서 이상 행위를 자동으로 방어하는 통합 보안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실제 구축 성과도 공유됐다. 에스넷시스템은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