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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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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기운이 생명체의 성장과 형태를 결정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지의 기운이 생명체의 성장과 형태를 결정한다는 독창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자연과 생명의 원리를 탐구한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최근 이본기 저자의 ‘기氣는 나무의 몸에 자신의 의지를 각인한다’를 펴냈다. 이 책은 나무의 성장 형태와 생태를 관찰해 온 저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식물이 땅의 기운을 몸에 기록한다는 관점에
관세청 통관국장,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현장점검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7월 14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을 방문해 국제우편물에 대한 마약검사 2차 저지선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마약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완료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말한다.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는 전국 우편 물류 거점에 구축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5곳 중 하나로,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 권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수시직제 정원 확보를 통해 신규 채
미래 인문학 키워드 ‘풍류철학·테크네트로피·호모 메리투스’
도서출판 창발이 고리들 작가의 ‘화가의 인문학’과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의 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7월 4일 전 세계의 시선은 극단적인 문명의 대비로 향했다. 미국 전역에서는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졌고 같은 시기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과 함께 미국에 대한 항전 의지를 다지
추심제한 차주 기준 명확히 규정, 취약채무자 보호 만전 기할 것
일부 언론이 14일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가 모호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심이 중단되는지 여부도 금융사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취약계층 추심제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위가 취약 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금융위는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
부평구, ‘안심 건물번호판’ 설치.. QR로 경찰청 '안전Dream' 연결
부평구는 부평역사 좌측과 동암역 북광장 일원의 편의점·숙박시설 등 56개소에 '안심 건물번호판'을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부평경찰서와 협업한 이번 사업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찰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소정보시설과 경찰청 '안전Dream' 서비스를 연계해 추진됐다.안심 건물번호판은 기존 건물번호판의 표준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여성안심시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핑크색 안내영역을 적용해 시인성을 높였다.특히 하단에 부착된 정보무늬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현재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