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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Q&A]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A.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국조법 §61, §6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정현철 아라동을 후보 "ILO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마련"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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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술값이 비쌌던 이유가 있었네"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술 공급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기존에 확보한 거래처는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고, 신규 거래처에서만 경쟁하도록 했다.이 단체는 거래처에 소주나 맥주를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2018년 3월에 만들어 회원인 도매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했다.협회는 정기총회와 이사회, 실무자 회의를 통해 이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박수현 후보,“문화예술인이 주인 되는 충남 문화예술정책 만들 것”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충남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당진시에서 지난 3일 충남미술협회 및 시군 지부장 등 40여 명의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가진 박수현 후보는 “충남 문화예술인의 목소리가 주인이 되는 충남 문화예술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 문화예술인들은 △충남미술인 복지 개선 △전업예술인 사회안전망 확대 △충남미술대전 구조 개선·지속가능성 확보 △충남미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4]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와 법률실사 포인트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얽힌 권리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매수인이 함께 인수하는 복합적인 법률행위다.특히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임대차보호법·세법·도시계획 규제가 복잡하게 얽힌 최근의 시장 환경에서는 표준계약서와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법률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이다.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농주모 충남세종연합회, 태안 원예치유박람회 현장교육 도시민체험
농가주부모임 충남세종연합회와 충남세종농협은 30일 충남 태안에서 개최 중인‘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찾아 원예치유 체험과 산업 탐색을 병행하는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가주부모임 충남세종연합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함께 박람회 현장 체험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박람회장 내 다양한 전시관을 둘러보며 원예를 활용한 심신 치유 모델과 국내외 원예치유 산업의 흐름을 살폈다. 또한 AI와 ICT(정
홍성역사인물축제, 3만 8,000명 몰리며 에듀테인먼트 축제 성료
대한민국 대표 충절의 도시 충남 홍성군에서 역사적·교육적 가치에 방점을 찍고 야심차게 준비한 에듀테인먼트형 축제 ‘2026 홍성역사인물축제×제104회 어린이날 큰잔치’가 이틀간 3만8,000여 명을 기록하며 성료됐다. 올해는 최영 장군 탄생 710주년과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을 기념해 ‘무민공 최영’과 ‘매죽헌 성삼문’을 주제 인물로 구성됐으며, 체험·공연·전시·먹거리 등 총 4개 분야 78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전체 방문객의 약 90%가 어린이·청소년 등 잘파세대로 나타났으며, 가족 단위 방문이 주를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