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지만,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법적 제약이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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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민서, 9일 멕시코서 단독 콘서트 개최…데뷔 7년만 첫 해외 공연
가수 민서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해외 콘서트를 개최한다.소속사 에이사이드컴퍼니에 따르면 민서는 오는 9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민서 인 멕시코시티: 프리미어 콘서트’를 열고 현지 팬들을 만난다.지난 9월 첫 번
제9회 김천부항댐 전국가족걷기대회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김천시는 지난 11월 1일,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부항댐 산내들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9회 김천부항댐 전국가족걷기대회'를 성황리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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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덕 단 19분… 환동해 대동맥 따라 미래로 달린다
경북 동해안권 교통망을 본격적으로 하나로 잇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식이 지난 7일 포항휴게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총연장 30.92㎞, 왕복 4차로로 1조 6000억원이 투입돼 2016년 착공 후 9년 만에 완공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동해선의 핵심 구간이다.개통식 다음날인 8일 오전 10시부터 일반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되자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는 첫 날부터 운행차량들로 줄을 이
경기도, 반도체기업 취업 희망자 대상 ‘G-SPEC 반도체 실무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11월 10~28일 19일 동안 ‘G-SPEC 반도체 실무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12명을 모집한다.이 사업은 도내 반도체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G-SPEC’은 경기도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에 설치한 반도체 인력양성 전담 센터다.클린룸과 반도체 8대 공정 실습 장비 등 반도체 실습교육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고가의 사설교육기관 없이도 체계적인 실습 교육이 가능하다.이번 교육은 12월 15~
포항 어업인들, 수산업 100년 미래 항해 나선다
포항시가 지난 7일 구룡포 아라광장에서 ‘2025 수산업 발전 교류화합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희망의 100년 항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수산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지역 어업인과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해 개회식, 유공자 포상, 어업인 기 살리기 퍼포먼스, 마을 장기자랑 등 지역 주민과 어업인들이 소통하며 격려하는 화합행사와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특히 수십 년간 바다를 지켜온 원로 해
道 기초단체설치준비단 폐지...‘특별자치분권추진단’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폐지되고 권한이양추진과가 임시로 운영된다. 해당 조직은 내년 1월 정기인사와 맞물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개편된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29명으로 구성된 기초단체설치준비단은 한시 조직인 권한이양추진과로 축소되고 ▲권한이양총괄팀 ▲권한이양지원팀 ▲지방시대팀 3개 팀으로 재편된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산하 제도개선팀이 권한이양지원팀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산하 지방시대팀이 해당 부서로 흡수된다.고민정 기초단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