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이 16%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지방국세청이 6%로 가장 높다.그리고 국세청 전체 인용율은 13.1%인데, 2022년 11.5% 대비 1.6%p 상승했다.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2023년 청구된 2516건중 2123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처리된 2123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8건, 각하 183건, 기각 1595건, 재조사 33건, 인용 312건이었다. 취하 8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6.3%다. 지방국세청 중 인용율이

지난해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율이 38.3%로 청구세목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상속세가 24.5%, 증여세 23.8%, 양도세 17.4%, 종소세 16.9%, 부가세 16.0%, 기타내국세 7.8% 순이다.또 부가가치세가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 1만429건 중 1587건이 처리돼 청구세목 중 최다를 차지했다. 1587건은 전체의 15.2%를 차지한다.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세는 처리대상 1118건 중 800건이 처리됐다.처리된 800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11

속보 = 한국마사회가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을 폭로한 제주지부 직원 김정구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억울함이 풀리기는커녕 5년이란 기나 긴 싸움 끝에 남은 건 상처뿐이라며 끝내 웃지 못 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열린 마사회가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김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등 결정 취하 소송’ 재판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마사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영주시는 '2024년 인허가 우수설계업체'를 선정 표창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허가 대행업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유도해 민원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수 설계업체 선정을 추진한다. 올해 10월까지 인허가 설계를 대행하며 보완, 반려, 취하 등 문제가 없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처리과정에서 신속성과 정확성 등을 추진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시는 11월 우수업체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시장 표창과 함께 인증판을 수여하고 시 홈페이지 및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4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라고 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진주보건대와 부당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 유종근 교수가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이어 행정소송 취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대책위에 따르면 유 교수는 지난해 6월 교원소청위에서 유 교수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진주보건대는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주보건대 1차 변론 이후 행정소송을 취하했고 2월14일 행정소송 취하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지난 달 5일 행정소송 취하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