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이들 법안

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으로 우려된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

고성군은 2일 군수실에서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고 문동주 상병의 유족에게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

양산시가 지난 15일 6.25전쟁에서 공을 세운 고 김의근 씨 자녀 김태호 씨에게 충무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수했다. 육군 제20사단에서 군 복무를 한 김의근 씨는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긴박한 전시 상황 탓에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

단양군은 지난 1일 6·25전쟁에 참여한 고 원헌식, 고 박순남 하사의 유족 원형근, 박운성 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화랑무공훈장은 대한민국 4번째 무공훈장으로 전투에서 용감하게 헌신 분투해 보통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뚜렷한 무공을 세운 유공자에게 수여된다. 이날 전수는 6·25전쟁 당시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

4·3 수형인과 유족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로부터 선고 배경 등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4·3정담회에서 장 판사는 그동안 4·3 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세계적 멸종위기종이자 한국 고유종인 수원청개구리를 세상에 알린 ‘양서류의 대가’ 고 김현태 교사의 삶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 교사가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하면서 일평생 경기지역에서 생태의 다양성 입증 및 보호를 위해 활동했던 그의 방대한 관련 자료가 동료들에게 남겨졌다.15일 유족에 따르면 김 교사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조류학회 이사를 맡았다. 2005년 남극체험단으로 남극 세종기지에서 조사에 나서는 등 열정적인 학자였다. 또 누구보다 자연을 아끼는

대구 남구는 지난 2일 6.25전쟁 당시 경기 파주지구에서 공을 세운 고 지경달 하사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수했다.고 지경달 하사는 1951년 5월 15일 입대해 1사단 12연대 소속으로 경기 파주지구 전투에 분대장으로 참전했다. 이후 무공훈장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전쟁의 여파로 약 70년의 세월 동안 훈장을 전달받지 못하다가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진행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비로소 전수하게 되었다.조재구 남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으며, 국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 접수 인원이 2만명에 육박했다.8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8차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희생자 734명과 유족 1만8825명 등 총 1만9559명이 신고 접수했다.제주시는 희생자 229명‧유족 1만1669명이고, 서귀포시는 희생자 505명‧유족 7156명이다.양 행정시는 신고 및 보증 내용,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인 및 보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개별 면담과 현장 확인을 진행하는 등 사실조사를 지난달 마무리했다.앞으로

서귀포시는 2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직원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직원조회에서는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수여, 시장님 당부말씀, 제주4.3의 이해 공직자 특강과 직원대상으로 동백꽃 이벤트를 진행하여 제주4.3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 됐다.직원조회는 제주4.3의 76주년을 맞아 박찬식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초청. 제주 4.3의 이해를 주재로 공직자들에게 제주4.3의 역사적 배경, 진상 규명 과정,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현재까지의 보상 및 명예회복 노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