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가 임금체불 시정 명령을 피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노동자임에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는 서울 지역 소재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44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다.감독 결과 체불된 임금은 재직자 2,700여만 원, 퇴직자 2,400여만 원 등 총 5,1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최근 제주도내 모 하나로마트에서 청년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농·축협 물류현장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사무금융노조는 "이 안타까운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경위를 살펴보건데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구조적인 산업재해였다"고 강조했다.이어 "어째서 그 현장에선 지게차 면허가 없는 계약직 노동자가 왜 경사로에서 적재물을 이송할 수밖에 없었는지. 경사로 지게차 운전에 따른 유도자가 배치되었는지. 이러한 의문들의 실타래를 따라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건폭' 수사를 언급하며 유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데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위원이 1일 "전과자 눈에는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냐"며 강하게 반박했다.앞서이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건폭 수사에 대해 언급하며 "노동관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됐음에도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지난해 말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로 4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 주요 피의자 4명이 구속됐다.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1일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관련, 원청 현장소장, 하청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총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그동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 전문 기관의 붕괴 원인 분석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조설계도서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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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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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학교병원, 암 환자 대상 사찰음식 실습·영양교육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유방암 환우를 위한 건강식 영양 강좌’를 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종충남대 병원에서 치료 이력이 있는 유방암 환자 및 보호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음식 장인 스님과 병원 임상영양사가 강사로 나서 단순 강의가 아닌 실습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암 환자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료과정 중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환자의 삶의 질 증진
“두터워진 노란우산 혜택” 부금 납입한도·적용이율 UP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를 1일부터 전격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이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입한도가 월 최대 100만원에서 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이 강화됐다.주요 개편 내용에 보면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추가 납입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개별 경영 상황에 맞춰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6.7.1.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금번 규정 개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성실 상환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한 불측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그간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타기관에 매각
충북도의원 업체 20억대 부당 수의계약
신현광 충북도의원 소유 건설사 2곳이 충북 영동군으로부터 20억원대 부당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드러나 입찰 제한 조처를 받았다.영동군 계약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군내 A건설과 B중기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고 각각 45일 간 전국 공공기관 입찰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신 의원 소유의 두 업체는 지방의원의 경우 본인 및 가족 보유 지분이 50%를 넘을 경우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계약법 31조를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다.신 의원은 의원 당선 후 각각 70%대에 달하는 두 회사 주식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