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7.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되었다. 이전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규율하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으나 위 법에서의 조치 및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며, 2018년 발전소에서 일하던 근로자 김용균 씨의 사망
대구 서구가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 업소’ 10곳을 신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업소로 오는 2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착한가격업소란..
“업무상재해”는 직장, 업무에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재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개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의 종류나 형태와는 관계가 없고, 외근을 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령은 끊임없이 발의, 개정되어 왔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부터 안전사고 등에 관한 기본법적인 역할을 해 왔고, 지속적으로 제·개정이 되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체계를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규정하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도 사람의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차이점이 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제조물 등의 설치, 관리, 설계 등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사망자 1인 이상,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0인 이상,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자 10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건썰다방’이 지난 10일 30화를 끝으로 시즌1을 종영했다.건썰다방은 국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협회가 최초로 시도한 사업이다. 역사를 비롯해 생활, 문화, 과학, 영화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건설의 역할을 쉽게 풀어낸 토크형 콘텐츠다.지난해 9월 20일부터 업로드를 시작한 건썰다방 시즌1은 운영 7개월 동안 누적 조회수 671만6,380회를 기록했다. 유튜브 콘텐츠로서는 드물게 티빙, 웨이브, 왓챠
통영시는 지난 17일 오전 시청강당에서 통영형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위한 ‘통영 행복지킴이단 협약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통영 행복지킴이단’은 통영시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총 12개 기관·단체가 협약을 체결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발굴과 지원을 위해 1,500여명의 행복지킴이가 본격 활동할 예정이다.이날 출범식에는 통영시, 통영경찰서, 통영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통영우체국, 한국전력공사 통영지사, K-water 통영수도센터, 경남에너지 남부고객센터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
안동시에서는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2024년 경상북도 및 안동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경상북도 및 안동시 사회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사회적 관심,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시민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해 지역균형개발, 복지시책추진 등 행정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조사내용은 시민의 전반적인 생활과 의식수준, 관심사, 여가활동 등 총 51문항으로 구성돼있으며, 조사결과는 내년 10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원이 관내 9
대전시가 학생 승마체험을 지원키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학생승마 지원사업은 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해 승마 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진행한다.이번 추가 모집은 총 732명으로 일반·생활·재활승마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모집한다.시는 생활과 재활승마 참여자의 참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일반승마 참여자는 총 32만원의 비용 중 9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접수는 16일까지 학부모가 말산업정보포털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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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옛 명성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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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관문으로 불렸던 신갈오거리가 옛 명성을 되찾도록 용인특례시와 시민들이 열정을 쏟아 준비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에 2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는 지난 27일 기흥구 신갈로25번길과 신갈천 일대에서 개최됐다. 축제장 가운데 마련된 ‘우리동네 꿈을 담은 소원 나뭇잎 컬러링’ 게시판은 시민들의 신갈오거리 부흥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로 가득 찼다. 이상일 시장도 “신갈오거리와 신갈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며 신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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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 진행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26일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산뜻한 봄을 맞이해 레몬, 딸기 등의 과일 수제청 만들기로 진행됐다. 영주 특산품 중 하나인 인삼으로 만든 수제청은 수강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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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생활 ‘체육’ 분리 국교위 내부서도 "졸속" 비판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에 국가교육위원회 내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웅 등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전날 국교위 전체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장석웅, 김석준, 이민지, 전은영, 정대화 위원 등이 서명했다.앞서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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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울산지사,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는 23일 울산시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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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초등교사협,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필수 동행 요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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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는 모두 다른 씨앗을 품고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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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자신을 딩크족으로 소개한 40대 변호사는 아이가 없으니 양육 문제로 싸울 일이 없고 경제적 여유로 해외여행도 자주 간다고 한다. 손자를 원하는 부모님은 넉넉한 용돈으로 효도를 대신하고 양육비로 노후 준비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두 패로 갈라졌다. 부모 대 딩크족.부모는 물질로 보상되지 않는 가치의 영역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자 그 역할이 아무리 고귀해도 타인에게 강요할 일은 아니라는 방어적 공격이 펼쳐진다. 부모이자 교육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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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5분간 작심 발언…尹 “이런 말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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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은 29일 오후2시부터 4시10분까지 이뤄졌다. 양측은 130분간 차담을 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인사말을 주고받은 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가 “퇴장할 것은 아니고”라며 정장 주머니에서 원고를 꺼내 본격적인 발언을 시작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 말씀하시죠”라고 말했다.원고는 A4 용지 10장 분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언은 15분가량 이어졌다.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은 대부분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요구를 담았다. 공개 모두 발언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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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HD 이동경, K리그1 9라운드 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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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 이동경이 하나은행 K리그1 2024 9라운드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이동경의 활약과 함께 울산은 9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8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며 울산의 3대1 역전승을 이끈 이동경을 9라운드 MVP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기에서 후반 17분 주민규의 패스를 받아 왼발로 마무리 하며 팀의 역전골을 넣었고, 후반 34분에는 엄원상에게 패스를 건네 1도움을 추가했다. 이날 활약에 힘입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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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울산역 연결도로 인한 침수우려 해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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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9일 울주군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시 종합건설본부, 도시공사, 울주군 도로과 관계자 및 중평마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KTX울산역 연결도로 공사 우수관로 변경 계획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KTX울산역 연결도로 공사로 인한 우수관로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 204억원이 투입되는 KTX울산역 연결도로 공사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중평마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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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추경 12개 사업 75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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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1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확정의결 했다.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시교육청에서 요구한 914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총 12개 사업 75억원을 삭감했다. 주요 사업의 삭감내역을 보면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던 △디지털 교육운영 57억8800만원, △학교일반시설증개축 2억9900만원, △화장실개선 6억3600만원 등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교육지원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