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이 지난 6일 “외국인 회장님 규제, 안갯속”...‘동일인 지정 요건’ 불발 위기”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판단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고 해명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동일인 판단원칙 및 예외요건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고 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사건에 심증 보인 공정위원장... 무죄추정 원칙 없나”는 제목의 언론 보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포스코그룹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사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CP 제도 및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가 4월 1일 공정거래의 날을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로 지정하고 9일간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3사는 영업·구매·관리 등 소속 임직원이 일상 업무간 헷갈릴 수 있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핵심 요약과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책자를 배포하고, 임직원 공모를 통해 준법 슬로건을 제정했다.

'상생협의6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상생협의 6법'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고, 거래관계의 상생적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6개의 법안으로서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대리점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이날 참석단체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소상공인위원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기업 자영업자총연합회, 중기중앙회, 참여연대 미디어본부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현모 전 KT 대표를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구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구 전 대표 등 그룹 고위층이 일종의 '이권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시설관리업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늘어난 수익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KT그룹은 2020년 구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 일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이들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공

김문성 변호사가 4월 22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김문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김문성 위원은 그간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처리해 왔으며, 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는 17일 오전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상생협의 6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 단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이른바 ‘상생협의 6법’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특히

포스코그룹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포스코그룹은 지난 2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사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CP 제도 및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CP 도입을 희망하는 7개 중견기업 담당자들도 함께 자리했다.포스코그룹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간 4회 방문지원과 전담직원 상시 코칭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법 설명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한 CP 도입 필수요소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