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민주노총-국회의원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사회로 진행된 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공정거래위를 통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운수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파업을 부당거래거절행위로 처벌하겠다고 하고 건설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위한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규정했디"고 문제를 제기했다.회견에는 민주노총과 사회를 본 김현정 의원을 비롯, 신장식-윤종오-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는 "공정거래
중부뉴스통신 = 2025년 6월 17일,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신장식 의원, 한창민 의원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두고 "이재명 정부 법무부가 이 사건 항소포기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했...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위메이드가 22일 닥사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이들 거래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거래소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포함된다.위메이드는 이들 거래소의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이 약 98%의 시장 점유율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 구미·김천·칠곡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한 6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미시 소재 스쿨룩스·아이비클럽·엘리트학생복·스마트학생복·쎈텐학생복·세인트학생복 등 6개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스쿨룩스 구미점 3900만원 △아이비클럽 구미점 4000만원 △엘리트학생복 구미점 3500만원 △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 4200만원 △쎈텐학생복 구미점 2900만원 △세인트학생복 구미점 500만원 등
위메이드는 22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를 제기했다.위메이드는 이날 "DAXA 소속사들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및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 이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더욱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이는 양대 거래소가 담합 구조의 성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을 대한산란계협회가 주도한 혐의에 관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
광동제약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식 강화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광동제약은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 예방과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법조인과 전문 컨설턴트를 초청해 공정거래 인식 교육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최성원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과 부패방지소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 교육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이해, 위반 사례 분석, 리스크 진단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 교육도 병행됐다.광동제약은 지난 1월 CP를 도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로 분양받아 가족 지분 소유 계열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검찰이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6일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3월 구 회장의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먼저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양벌규정에 따라 대방건설 법인도 당시 함께 기소됐다.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에 시정 명령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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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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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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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마도에 특화안전센터 건립 추진
경기 화성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화학구조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화성소방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화학사고 및 산업단지 중심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마도119안전센터’ 건립 사업이 지난 13일 경기도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고 16일 밝혔다.‘마도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전센터와 차별화된 화학구조119안전센터이다.2028년도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화학분석 제독차, 화학차, 펌프차, 구급차 등 화학물질 사고에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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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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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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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 별로 안 오는데 왜?"…포항 불빛축제 전면 취소에 SNS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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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인 호우주의보로 인해 전면 취소된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를 두고,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축제 당일인 21일 오후, 포항시는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행사 전면 취소를 통보했지만, 이미 수 시간 이동해 포항에 도착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인스타그램과 커뮤니티를 통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SNS에는 "20mm 안 넘으면 한다더니, 갑자기 취소?", "지방에서 연차 쓰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이게 뭔가", "적어도 오전에는 알려줬어야지", "장난하냐고요. 4시간 걸려 왔어요" 등 수백 개의 항의 댓글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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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338명, 8개국 12개 대학으로...‘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3기 발대식 개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3기 참가자 338명이 6월 말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8개국 12개 대학으로 출발한다.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3기’ 발대식을 열고, 338명 청년의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응원했다.‘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더 고른 기회’를 위한 민선8기 대표 청년 정책으로, 국내외 연수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고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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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자연재해 대처 기록…‘영천 청제비’, 56년 만에 국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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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시대의 고대 토목 기술과 행정 체계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 ‘영천 청제비’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승격됐다.지난 20일 국가유산청은 경북 영천시 도남동에 위치한 청제비를 국보로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번 지정으로 영천시는 거조사 영산전에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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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정비창, 미래가치 최대화할 최적 파트너 되겠다”
오는 6월 22일,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시공자 선정총회를 앞두고,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디벨로퍼로서의 진정한 역량을 전사적으로 총동원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단순 시공사가 아닌 도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디벨로퍼로서, 이번 사업이 미래를 보증하는 선택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The Line 330' 프로젝트 그동안의 정비사업 중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원의 수입을 최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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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토론회 개최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경기지역화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오갔다.좌장을 맡은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역화폐가 지역 순환경제를 위한 핵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