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한 11명으로 증원된다.이번 법 개정으로 ’97년 이래 변동이 없었던 공정위 위원이 30년 만에 증원됨에 따라 공정위 심의·의결이 보다 신속·내실화될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판단하자, 회사 측은 사익편취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9일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향후 행정 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판단은 2024년 신설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서울고등법원의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을 둘러싸고 영풍과 고려아연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영풍은 이번 결정을 본안 판단처럼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황산 공급망이 수단화됐다고 반발했다.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이 배포한 입장과 관련해, 이번 항고심 결정은 어디까지나 가처분 단계의 잠정적 판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거래거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당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영풍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환경·안전 문제가 아닌 ‘전략적 거래 단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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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가맹점주 보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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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논산시장 후보 등록 “소통과 화합”강조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논산시장 예비후보가 13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들어갔다.이날 오 후보는 후보등록 직후 “논산의 변화는 소통과 화합에서 시작된다”며“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갈등을 넘어 하나로 나아가는 논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논산에는 방향을 바로 세우고 실행으로 증명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말이 아닌 결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진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오 후보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힘 있는 여당시장으로 황명선의원, 박수현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시민 곁에서 끝까지 진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는 14일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오늘의 후보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시간에 대한 약속의 확인”이라며“처음 시민 곁에서 시작한 마음 그대로 끝까지 진심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백 후보는 그동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농촌 현장, 청년·소상공인 간담회 등 시민 밀착형 행보를 이어오며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과 소통해왔다.특히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백 후보는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구시, 팔공산 전역 산불예방 비상체계 가동…관계기관 합동 대응
대구광역시는 지난 5월 11일 발생한 팔공산국립공원 산불 이후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탐방로 통제와 야간순찰 강화, 드론·CCTV 확충 등 산불 재발방지를 위한 전방위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5월 11일 오후 12시 48분경 발생한 산불은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약 1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해 큰 피해는 막았다. 이
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 엄사면 불법노점 방치 규탄
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엄사면 일원에서 운영 중인 불법노점 문제와 관련해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정치권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공정한 상권 질서는 지역경제 유지의 기본 조건”이라며“도로와 공공장소, 시유지의 무단 점유 여부와 영업 허가 및 신고 절차 준수, 안전·위생 기준 적용 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공공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연합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하천 등 국유지 불법 점유 근절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
경북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마련에 나서
경상북도는 15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독도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과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독도 내 유류 유출과 폐기물 방치 등 환경·시설에 대한 관리 미흡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독도 내 자연환경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동도의 독도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