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우선 대한조선은 2018. 7월 ~ 2021. 5월 기간 동안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룬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의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금액으로, 통상 전체 공사대금의 5∼10%로 책정된다.공정위는 이 같은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계약 체결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조정원은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실행 전단계를 현장 밀착지원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하여 시정조치했다.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을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 원을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해 시정조치했다.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을 인수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위와 같은 다온건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