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출산·양육비 1억원 지원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시작했으며 이달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 내용에는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등이 포함됐다.
청도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양육비 경감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우선 올해 1월부터 첫만남이용권 확대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기존 출생아 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에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각 1만 원씩 증액되어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원, 조제분유 구매비용으로 월 11만원의 바우처 지급으로 확대됐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비 1억원 지원 방안'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다고 22일 밝혔다.현재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진행 중인 설문조사는 오는 26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1억원 지원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와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등을 묻는다.권익위 관계자는 설문조사 실시 이유에 대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금주 발의된다.2014년 3월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된 이래 `선지급제'가 법안에 명시적으로 담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21일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안과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지난달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에서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이 진행됐다.해당 사건은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법조계 이목을 모았다.이처럼 최근 법원에서는 양육비 지급의 문제를 심도깊게 살펴보고 있다. 이에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양육권이나 양육비, 친권에 대한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국민의힘 김명연 안산시 국회의원 후보가 5일 양육비 해결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며 아동생존권 보호를 위한 양육비 이행 확보에 대해 약속을 했다. 이 캠페인은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주최하며, 22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명연 후보는 나경원 후보, 최재형 후보에 이어 해당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후보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와 동일시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
40대 남성이 10년간 전 아내에게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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