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에 438억원의 배상청구서를 날렸다. PCA는 4월 1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제기한 중재판정 결과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합치면 배상액은 약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 합병 건과 관련해 이미 지난 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에 최대 1,300억원에 달하는 배상 판정 받았다. 엘리엇과 메이슨의 배상액을 합치면 무려 21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공휴일이 늘고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감안해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21년 전 판단을 20일로 바꾼 것이다.대법원 2부는 25일 2014년 경남 창원의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 이모씨의 배상금 관련 소송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며 이같이 밝혔다.재판의 쟁점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 산정 과정에서 월 근로일수를 며칠로 보

지난 16일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참사 당시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김동수 씨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는 배상금 배.보상과 관련해 직권 재심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씨, 윤미향 국회의원, 변상철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소장,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변 소장은 "김동수씨를 비롯한 세월호 제주 일반인 생존자 24명은 참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제, "2015년 3월 29일 세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