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을 함부로 놀려 법조문을 왜곡하고 법률을 제 형편에 좋도록 적용한다는 뜻이다. 즉 법을 잘 아는 관리들이 법조문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법률의 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말이니,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수괴를 석방해 준 판사나, 당연한 즉시 항고를 하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이 정부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침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부 시민단체와 최민호 세종시장의 반대입장을 정면 반박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됐다.민주당 김영현 세종시의원은 11일 열린 행정사무 감사에서 집행부를 향해 “특정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데, 해수부가 이전하는 부분은 저도 불편하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함부로 떠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다 가지려고 하면 배불러서 큰일 난다”고 말했다.이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만들어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제주 A중학교에서 안타깝게 생을 달리하신 교사를 애도하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성명은 "선생님께서 어떤 고통을 견뎌오셨는지는 우리가 함부로 다 헤아릴 수 없다"며 "다만, 또 한 명의 교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교육이 서 있는 현실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선생님께서 얼마나 많은 무게를 감당하며 지내오셨을지 헤아리기 어렵다"며 "교사는 늘 아이들 곁에 있으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고창군이 27일 오후 성내면 이후극 농가에서 올해 수박 수확 행사를 진행하며 ‘2025년 지리적표시 명품 고창수박’ 수확의 시작을 알렸다.특히, 첫 수확된 수박은 ‘지리적표시제’ 마크를 단 명품 수박으로 공식 판매될 예정이다.지난해 9월20일, 고창수박은 국가 지리적표시제 116호로 등록되며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리적표시제도 덕분에 일정 기준을 통과한 수박만 명품 ‘고창수박’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는 함부로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없다.이번 지리적표
○⋯현충일인 지난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서 태극기 수십 장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고 인근에서 “태극기가 무더기로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져 있다”는 민원이 접수.훼손된 태극기를 함부로 버릴 경우 ‘대한민국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있을 땐 형법상 국기모독죄로도 처벌 가능.경찰 조사 결과, 해당 쓰레기를 버린 A씨는 태극기 설치 및 수거·소각을 전문으로 하는 행사 대행업체 소속 직원인
전교조 제주지부는 22일 제주도내 한 중학교의 40대 남자 교사 A씨가 숨진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애도 성명을 내고 "안타깝게 생을 달리하신 교사를 애도하며, 고인의 깊은 슬픔 앞에 고개를 숙인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선생님께서 어떤 고통을 견뎌오셨는지는 우리가 함부로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전제한 후, "다만, 또 한 명의 교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교육이 서 있는 현실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애석한 심경을 전했다. 또 "선생님께서 얼마나 많은 무게를 감당하며 지내오셨을지 헤아리기
배우 김혜은이 서울대 동문인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김혜은은 31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진한 분홍색 모자를 쓰고 지인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어제오늘처럼 서울대 나온 학력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제가 대신 죄송하단 말씀 전하고 싶다"며 글을 올렸다.김혜은은 "인간의 학력과 지성은 고단한 인생의 성실함으로 삶의 증거로 말하는 분들 앞에서 한 장의 습자지와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자랑"이라며 누구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하하는 혀를 가진 자라면 그는 가장 부끄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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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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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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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G7 회의 마무리] 9개국 정상회담…“韓 정상외교, 완전 복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무대에서 이틀간 펼친 정상외교 데뷔전을 마무리했다.취임한 지 12일 만에 이뤄진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으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오른 자리였다.이번 G7 외교무대는 이재명
꽉 막힌 중앙-지방 소통 창구…협력회의는 언제쯤
'자치분권 강화'를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도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소통 창구가 닫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새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균형발전 과제를 꺼내 들었지만, 시도지사 회동도 성사되지 않은 데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국정
"군민 생명부터 지킨다"…임실, 장마철 앞두고 재해 취약지역 전방위 점검
전북 임실군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과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심민 임실군수는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상습 침수구역, 산사태 우려지역,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고,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예찰과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