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의 전·후 단계인 ‘수사’나 ‘재판’ 등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걸린다. 특히, 대통령 취임 전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해석과, 헌법 제84조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수백년에 걸쳐 이루어진 서구와는 달리 단시간에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를 착근시켰다. 그러나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아니었기에 우여곡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1948년 제헌헌법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한국정치에 접목되었고, 이후 정착과정은 간난신고를 겪었지만 동시에 한국경제의 압축 성장처럼 단계적 비약을 경험했다. 특히 1987년 제6공화국의 헌법 체제가 구축된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 경로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로 정치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 달 만에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위헌적 행정’ 조치라며 비판했다.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토지거래허래제도는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 취지에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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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공식 출범…“의미 있는 정책 제안 기대”
인천 청년 정책 발굴과 소통 창구인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미추홀구 주안동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며, 캠페인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원주지방환경청, '세계 물의 날' 기념, 합동 하천정화활동 펼쳐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2025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원주시 및 원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함께 입춘내천에서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정화활동은 2025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물에 대한 소중함과 물 부족 상황 속에서 수질오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원주환경청장 등 원주지방환경청 직원을 비롯하여 원주시,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의 총 130여 명이 참여하여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들을 집중 수거했다.
부산시,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 발표
부산시는 영도구, 중구, 동구, 남구 등 원도심 지역을 15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부산항선'은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영도선'과 '우암감만선', 그리고 북항재개발 구간에 포함된 '씨베이선' 총 3개 노선을 연계 통합하고 건설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했다.시에 따르면 영도구 태종대를 시작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중앙역, 북항재개발지구, 범일역, 문현역, 우암동과 감만동, 용호동
[의성 산불] 성묘객 실화가 원인… "당사자가 119 신고"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파악됐다.경북 의성군은 "22일 오전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성묘객 실화에 따른 것"이라며 "실화자는 직접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초속 5.6m의 강한 바람을 타고 의성읍 방향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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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 이재민에 인문정신연수원 임시거처 제공
안동시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고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산면 소재 인문정신연수원에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시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주택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대피소를 떠나 지낼 수 있는 거주용 조립식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입주까지 한 달
"산불피해 기부 취소"… 대형재난 두고도 진영싸움
경북 의성 안동, 경남, 산청, 울산 울진 등 초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각계 계층의 온정이 쇄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대형 재난과 관련한 진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진보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산불 피해 지역에 기부했다가 취소했다는 인증 글이 다수 올라왔다고 보도했다.공방의 발단은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7일 방문한 경북 영양군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시작됐다. 이날 대피소 방문 일정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온 이 대표가
김동연 지사, 안동 산불피해 현장 찾아…배식 봉사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29일 경북 안동의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배식 봉사를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안동시 임하면의 불탄 민가와 창고 등 화재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 대피소로 쓰이는 임하면 복지회관, 안동서부초등학교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김 지사는 복지회
공성면 20개 기관·단체, 산불 예방 철저 다짐
상주시 공성면은 지난 27일 공성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기관-단체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역점 시책 공유를 위한 목요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심각’단계가 발령된 산불과 관련해 철저한 예방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개최했다.
문경 산양면 비닐하우스 화재…30분 만에 진화 완료
29일 오후 3시 5분께 문경시 산양면 추산로 230 소재 비닐하우스 내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30여 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이날 화재는 목격자가 스파크 발생 확인 후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생 당시 비닐하우스 인근에는 사람은 없고 비닐하우스만 타고 있었던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