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보호받는 진술거부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징벌 사유로 판단한 교도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내용을 손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판사 출신의 박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폐지 논란이 크게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서기로해 결과가 주목된다.제주시민들로 구성된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최근 제주도의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4일 밝혔다.이 단체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유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지난 10월29일 헌법재
정의당 제주도당은 28일 경찰이 제주지역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피의자로 분류됐던 진보인사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게는 관대하고 시민들에게는 무도한 검찰,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정의당은 "이번 구속 집행은 피의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출석 불응,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제주경찰청의 신청에 따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신성한 기본권은 국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탄압에 나선 것은 용서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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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장애인주차 임신부 허용＂.의령군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
임신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아이디어가 올해 의령군 규제혁신 공모 ...
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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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는 중국 음식"... 중국 일부 누리꾼들, 문화 침탈 심각
중국 일부 누리꾼들이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자국의 음식인양 온라인 상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누리꾼들에게 제보를 받아 확인해 보니 중국 SNS에 '#김치', '#중국'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고 전했다.또한 서 교수는 "중국 SNS 뿐만 아니라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 다양한 곳에 퍼져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지난 2021년 약 2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 유튜버 리쯔치가 김치 담그는
횡성군드림스타트 사회문화탐방 '페인터즈히어로'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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