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2천7만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최신 건설기술 교류 지속 확대… 전문성 제고효율적인 군사시설 건설 및 국유재산 관리 기여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6일 군사시설 건설 및 국유재산 관리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산·학·연·군 상생발전 통합세미나’를 개최, 성료했다.이날 행사는 전라·제주지역 군 관계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광역시, 한국건설연구원, 한국건설관리학회 등 소속 관계관 100여 명과 전문가
충북 제천시가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모산비행장 매입계약을 체결하며 드디어 비행장이 시민의 품에 안겼다.시는 지난 6월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매각 승인을 받고 이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해 비행장의 핵심 요지인 활주로 920M 구간 7만6244㎡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시에 따르면 공시지가 603억원중 계약금 100억원을 지난 7월 1일 지급했다. 제천시는 1950년대 비행훈련 목적으로 조성된 비행장이 군사 목적으로만 사용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한다. 또 AI 등 첨단 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주는 등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 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육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
인천시교육청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교직원 정원 증원 등 교육정책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한 교육정책은 교직원 정원 증원과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담고 있다.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0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캠코는 8월 1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5천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지역의 현장 복구와 수재민 생필품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캠코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캠코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에 대해 채무 특별 감면 및 상환유예, 압류재산 매각유예,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통증 개선 운동, 삶의 행복까지 선사해 드리는 보람된 일
운동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가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속노화, 러닝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 운동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SNS의 발달로 멋진 몸매를 위해 운동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바프’가 한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외모를 위한 운동을 넘어 건강하고 장기적인 운동을 위해 통증 관리라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운동을 가르치는 임평강 트레이너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임평강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군위군새마을회,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지역 공동체 의식 다져
대구 군위군새마을회는 6일 군위읍 둔치에서 ‘2025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및 환경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마을정신
최신기사
홍천유도스포츠클럽 도지사기 유도대회 생활체육부경기 단체전 '석권'
강원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기 유도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홍천유도스포츠클럽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이 입증돼 ‘눈길’을 끌었다.이 번 대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체육 유도인과 전문선수 등 총 732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생활체육부 경기에서 홍천유도스포츠클럽 선수단은 남자초등부, 여자고등부,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홍천 유도의 저력을 과시했다.한편 개인전에서도 여초등 5·6학년부 -36kg급 여다예, 여고등부 -48kg급 홍은채,
"평창군 미탄면 평창아라리전수관에서 무료로 한의학 진료 받으세요"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가 강원지역 기관단체와 합심해 평창군민을 위한 ‘한의의료 봉사활동’을 펼친다. 도한의사회는 오는 14일부터 2박 3일간 미탄면에 위치한 평창아라리전수관에서 ‘2025 희망·사랑나눔 한의의료 봉사활동’을 펼친다.이번 의료봉사에서는 한의사와 의료진 30여 명이 참여해 침술과 한의진료를 희망하는 평창군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도한의사회에 의하면 문진, 한의 진료, 처방, 투약 및 침술 순으로 한 사람당 약 40분간 소요되며, 주민 쏠림 방지를 위해 마을별 집중 진료 시간을 지정해 운영
'2025 탄소중립 아카데미' 9월 개강… 상지대서 4회 릴레이 강연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오는 9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상지대 민주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원주시 탄소중립 아카데미 – 원주시민 탄소중립 릴레이 강연’을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기후위기, 나의 하루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실천을 가족·공동체·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방법을 생활밀착형 강연으로 풀어내는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강연에는 기후과학자, 연구자, 활동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기후위기의 과학적 구조와 시민의
속초 청초호유원지 맨발걷기길 준공…웰니스 관광도시 도약 본격화
속초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증진과 심신 치유를 위한 ‘청초호유원지 맨발걷기길’을 완공하며, 웰니스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했다.시는 12일 오전 10시, 청초호유원지 농구장 일원에서 맨발걷기길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감사패 전달, 축사, 테이프 커팅, 맨발걷기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체험에는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이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걷기에 나서며 개장식에 의미를 더했다.시에서는 청초호유원지 맨발걷기길 조성을 위해, 도비 2억 원 등 총 4억 3천만 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기존
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 ... 정신감정 신청
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군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을 요청했다.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냐”고 묻자 A군은 “그렇다”고 답했다.검찰 측은 “ 진단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반대했지만, 변호인은 “그 당시 약을 안 먹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대응했다.이에 재판부가 “정신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