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과도한 자유 침해를 시정하고, 남북관계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하여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대북 전단등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대북 전단등 살포 등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로, 국민 안전에 대한 위해성이나 명확한 인과관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면서 "극단주의자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계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당 지지율이 앞자리 1자 찍으며 역대급으로 떨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을 지키자',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선동하는 세력은 분명히 극우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극우, 혐오·폭력 선동의 면죄부가
“유튜브 가짜뉴스로 돈 벌면 몇 배로 책임져야”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8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며, 형사처벌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 “검찰권 남용을 피하고 불법적인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민사적 접근이 더 낫다"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뉴스의 ‘주
'이재명 정부 방송3법 위헌성 진단'을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며, 법조·언론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논의에 나선다.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 개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련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모두에 대한 운영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뜨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엑스가 프랑스 정부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 조사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21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를 인용해 엑스가 프랑스 당국에 사용자 데이터 제공 요구를 거부하고, 해당 조사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폴리티코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엑스가 혐오·인종차별·동성애혐오 콘텐츠를 확대해 민주적 논쟁을 왜곡했다고 분석하며, 알고리즘 및 사용자 데이터 접근을 요구했다. 하지만
충남 금산기적의도서관 20주년 기념 ‘정승각 화백과 강아지똥’ 특강이 지난 9일 도서관 교육실에서 성료했다.정승각 화백은 ‘강아지똥’, ‘오소리네 집 꽃밭’의 그림작가로 유명하며 지역 내 초교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날 ‘강아지똥’에 대한 북토크 및 정승각 화백의 ‘마음을 그려요’ 그림그리기 지도가 있었다.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아이들이 표현의 다양성과 연상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며“앞으로 계속 추진되는 개관 20주년 및 연계 행사와 10월 25일 열리는 기념식·책축제에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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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익산서 펼쳐진 한·일 스포츠교류 '뜨거운 안녕'
문음미 기자 = 익산에서 열린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6일간의 열띤 우정의 시간을 끝으로 뜨거운 안녕을 전했다. 익산시는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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