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도입…범인 특정 못해도 환수 가능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광복절 연휴를 맞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릉해양경찰서가 해수욕장과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김정수 강릉해양경찰서장은 15일, 강릉지역 주요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은 안목해수욕장과 사천진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요 연안해역에서 진행되며, ▲안전관리 실태 ▲안전시설물 및 인명구조장비 비치·관리 상태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근무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특히 광복절 연휴 기간 피서객이 집중될 것으
태백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마련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장 행보와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복지 실천이 맞물리며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의 가치를 키워가고 있다.먼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황지연못 문화광장과 물길 일원에서는 태백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LoSo 가치페스타 및 상권혁신 경진대회’가 열린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이 직접
영월군이 천연기념물 ‘영월 분덕재동굴’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 청년 창업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지역자산의 가치를 넓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영월군은 1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영월 분덕재동굴 종합학술조사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이번 연구용역은 분덕재동굴의 지질·지형과 동굴생성물 및 미지형, 동굴동물, 동굴환경 등을 분야별로 조사해 향후 보존·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1월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8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60일간 도민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도민의 의견을 감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행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제보 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도비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기타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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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한 승부 끝에 무승부…‘신불모산 더비’ 1-1 동점
올해 두 번째로 치러진 ‘신불모산 더비’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김해FC는 15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맞대결에서 1-1로 비겼다. 이날 김해는 3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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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호남 대승으로 과반 굳히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극 펼쳐지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거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뒤처진 정청래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집중된 서울·경기 경선에서 대규모 반전을 노리며 총력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한 호남권 순회경선 개표 결과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를 획
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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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너무 좁게 봐"…비트와이즈 CIO가 꼽은 암호화폐 3대 오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시장의 실제 성장 가능성과 경쟁 구도, 향후 거래량 증가 폭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자산 토큰화와 AI 에이전트의 등장이 기존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와 거래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다.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는 정기 메모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오해 3가지를 제시했다.호건이 가장 큰 오해로 꼽은 것은 암호화폐 플랫폼의 잠재 시장을 현재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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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원전 안전 확보·트램 성공 팔걷어
울산시의회가 밀집한 원전 시설의 안전 관리와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대중교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담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66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원전특별위원회’와 ‘문화를 잇는 미래교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