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발생한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소급하여 전액 환수하기 위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18일 나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익을 범죄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당이 해당 입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장동 범죄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7814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473억 원만 추징을 선고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법안은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원 중 473억원만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대 범죄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돌아갈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공범인 남욱 변호사는 동결된 514억원의 해제를 요구하고, 법인 명의로 보유한 강남 소재 부동산을 시세 500억원에 내놓는 등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두고 소셜미디어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어렵게 됐다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조 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고, 한 전 대표는 “무식한 소리”라고 맞받았다.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뒤로 법학 교수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 건은 예외”라며 부패
튀르키예 검찰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에크렘 이마모을루 전 이스탄불시장에게 무려 징역 2430년을 구형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스탄불검찰청은 11일 시청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마모을루 전 시장과 관계자 40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뇌물수수와 사기, 입찰 조작, 범죄수익 세탁, 개인정보 유출 등 142개 혐의가 적시됐다.검찰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90여 명 규모의 ‘테러 조직’을 꾸려 범죄 행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그 결과 공공 손실이 1천600억 리라, 달러 기준 2천400만 달러(약
국민의힘은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숟가락 얹을 생각 말고 대장동 범죄수익 7800억원부터 환수하라”고 날을 세웠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추진한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다”면서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 승소를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향후 민·형사소송에서 쟁점이 될 배임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정권 교체 전후로 검찰 수사팀이 배임 액수를 각기 다르게 판단한 근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꾸려진 1차 수사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액수가 '651억+α'라고 판단한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꾸려진 2차 수사팀은 이보다 훨씬 많은 4895억원이라고 봤다.1차 수사팀이 2021년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를 특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 규모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집단 수임 거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이미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민사 대응에 나섰다. 시는 먼저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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