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영국이 글로벌 비트코인 채택도 평가에서 3위에 올랐지만, 정부가 보관 중인 6만여BTC는 국가 전략 비축분이 아니라 범죄수익 압수 자산으로 분류돼 준비금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영국의 높은 순위에는 정책 진전과 함께 법 집행 과정에서 확보한 대규모 비트코인 물량이 반영됐다.비트코인 인프라 기업 JAN3는 이달 공개한 2025년 B20 지수에서 영국에 6.44점과 BB등급을 부여했다. 영국은 7.42점을 받은 미국, 6.64점의 부탄에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딥페이크·N번방 등 중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범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범인이 사망·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을 통해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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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최태원, 왜 마감 1분 전 재상고했나…9440억원 '현금 지급'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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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생활권, 반도체 수혜 ‘북오산자이 드포레’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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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팽팽한 승부 끝에 무승부…‘신불모산 더비’ 1-1 동점
올해 두 번째로 치러진 ‘신불모산 더비’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김해FC는 15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맞대결에서 1-1로 비겼다. 이날 김해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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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의장협, 일반조정교부금 상향 공동대응
울산 5개 구·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의장협의회가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울산시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0일 남구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남·동·북구 등 4개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고, 각 자치구의회에서 관련 건의문을 채택한 뒤 이를 토대로 협의회 차원의 공동 건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건의는 주요 세입재원의 감소로 자치구의 자체 재원이 줄어드는
與 “조희대 사퇴”…野 “임명제청권 강탈”
여야 정치권이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임명 제청’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에 후보를 제청한다는 관례를 깨고 ‘사법 정치’를 했다는 여권 진영 내 고강도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 자체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울산시의회, 원전 안전 확보·트램 성공 팔걷어
울산시의회가 밀집한 원전 시설의 안전 관리와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대중교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담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66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원전특별위원회’와 ‘문화를 잇는 미래교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