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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인천 로보컵 참가 정혜우 학생 “우승보다 값진 건 로봇 만드는 경험”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정혜우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교내 로봇 동아리 'SHAPE' 소속으로 국내 첫 로보컵 개최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로보컵(R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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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총력…국회서 전략 논의 본격화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경북도가 국회에서 유치 전략 세미나를 열고 공공기관 유치 논리 확산에 나선다. 관련기사 3면특히 이번 이전은 단순한 기관 분산이 아닌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집적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경북이 보유한 첨단산
대구FC, 김포와 1-1 무승부…추가시간 실점에 다 잡은 승리 놓쳐
대구FC가 김포와의 경기에서 빠른 선제골로 경기를 앞서갔지만, 부족한 경기력으로 리드를 지켜내지 못하고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을 허용해 승리를 놓쳤다.18일 대구는 김포솔터축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김포FC와 1대1로 비겼다.이날 대구의 출발은
[생활과 법률] 양형기준(8)–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②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
경북도, 정보통신보조기기 327대 지원…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경북도가 정보통신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327대를 지원하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나선다.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1천437명의 접수자를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사회
연상호 신작 ‘군체’, 문경 문희아트홀서 만난다
문경문화예술회관이 올여름 극장가 화제작인 연상호 감독의 신작 ‘군체’를 문희아트홀 무대에 올린다. 독창적인 설정과 강렬한 액션,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으로, 무더운 여름밤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 향유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문경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