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는 세금폭탄’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거짓 선동”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조세정책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제도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제도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국세청은 4월 15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을 기념하다' 개관식을 개최했다.국립조세박물관은 2008년부터 매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게 됐다.이번 특별전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에 맞춰 ‘잔치’를 주제로 정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잔치의 풍경과 60돌을 맞은 국세청의 시간을 돌아본다. 특별히,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현대 예술가 이택수 작가의 ‘색’_색동:품다 작품을 새롭게
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1월 2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지방청사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36자리 중 20곳을 행시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5.5% 비중이다.그 다음으로 세무대 출신이 8명, 7급공채 7명, 변시 1명 순이다.또한 36곳은 고위공무원 8명, 부이사관 4명, 서기관 24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경상과 전라 출신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7명, 경기 3명, 충청 3명(충
15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3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1.7% 증가한 59억9천만 달러, 수입은 33.5% 증가한 41억7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18억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구체적인 발표 내역을 보면 2026년 3월 광주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8.7% 증가한 15억9천만 달러, 수입은 26.1% 증가한 9억 달러로, 무역수지 6억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또한,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3개월 연속 감소세, 중국은 2개월 연속 감소했다.주요
관세청은 4월 15일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구성해 추진된다. 특히 T/F는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입구가 없어 이용할 수 없는 동네 공원이 5년마다 연결 도로 점검과 함께 개선된다.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1일 이처럼 출입로 부족과 보행 연결로 미비로 이용이 어려운 생활권공원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된 법안이다.현행 생활권공원은 국민의 휴식·여가·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생활 인프라이지만 상당수 공원이 출입로 부족과 단절된 보행 동선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도 못 쓰는 공원'이라는 지적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18일 서귀포 꿈꾸는 예술터에서 '2026 꿈의 극단 '제주''의 창단식을 개최했다.이날 창단식에는 4월 초 최종 선발된 제1기 단원 20명을 비롯해 이소선 예술감독, 김연준·장준영·현대영 주강사, 재단 관계자 등 약 30명이 함께했다.창단식 말미에는 단원들이 직접 마련한 특별 프로그램 '목소리 꼴라쥬'가 펼쳐졌다. 자신의 목소리를 중첩해 표현하는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단원들은 “여러 단원의 다른 문장들이 하나로 겹쳐지며 하나의 편지를 보낸 느낌이었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
서귀포시 방문단은 2026년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우호도시인 하이난성 샨야시에서 열린 ‘제6회 중국 국제소비품 박람회 & 샨야 국제 요트전시회’, 후난성 창사시에서 열린 ‘제20회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가해 친선을 도모했다.‘제6회 중국 국제소비품 박람회 & 샨야 국제 요트전시회’는 중국 상무부와 하이난성이 주최한국가급 4대 박람회 중 하나로 세계 70개국에서 1500개 기업이 참여했다.서귀포시 방문단은 샨야시 외사판공실 국장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박람회 행사에 서귀포시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서귀포시와
한국석유공사 손주석 사장이 .21일 거제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국내 정유사 수급안정 지원을 위한 비축원유 유조선 출하 작업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비상시 비축유 입출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국내 원유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내 정유사가 필요로 하는 원유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비축유 스와프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미국-이란 사태에 따른 국내 수급 차질 발생으로 정유사가 확보한 대체 물량의 도입
부산본부세관은 4월 21일 통관국장이 부산항 신선대 부두와 용당에 위치한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장을 방문해 수입화물 검사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소통 행보를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태국에서 출항한 선박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대마 약 636kg이 인천항에서 적발됨에 따라 타 지역 항만으로 밀반입이 시도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상 수입화물 검사체계를 긴급히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이날 통관국장은 먼저 신선대 부두 운영사인 신선대감만터미널 관계자와 만나 세관의 검사 강화 방침을 공유하고 원활한 세관 검사
청사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불편을 겪어온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이 본격 착수됐다.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선학동 216-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6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3,199.74㎡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신청사에는 행정 공간을 비롯해 민원실, 다목적 공간, 주민자치실, 프로그램실, 대강당, 요리교실 등이 들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으로 꾸며진다.구는 이번 신청사 건립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육아·문화·생활체육·복지·교육 기능이 결합한 복합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유 스와프 현장을 점검하며 공급 안정성 확보에 나섰다. 한국석유공사는 21일 거제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원유 유조선 출하 작업과 비상시 입출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내 원유 수급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유사에 필요한 원유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비축유 스와프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현재 공사는 정유사가 확보한 대체 물량의 도입 지연 상황을 고
충남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10대 이병천 회장과 전영한 제9대 회장을 비롯해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 협의회 임원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전임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병천 신임 회장은 현재 도 체육회 수석부회장과 아산석산 회장을 맡고 있는 지역 경제·체육계의 덕망 있는 인사로, 오는 2028년 12월까지 3년간 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1200여 회원들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는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확대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권역별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권 가사서비스 체계 확산과 인증기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월 25일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설명회는 현장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가사근로자법 및 인증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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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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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갈모봉, 하늘숲길 품은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내일(Job)이 기대되는 증평"…증평군, 2026년 일자리 종합 로드맵 가동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군은 '군민 중심 활력 있는 혁신경제 도약'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증평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이번 계획은 민선 6기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정주형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올해 목표는 고용률 72％, 취업자 수 1만7400명, 7600명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및 취업자 수는 직전 3년간 평균 일자리 실적을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글로벌 진출·기후위기 대응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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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단체 "지방선거 후보들, 성평등한 캠프 구성하라"
6.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 여성단체가 성평등한 선거캠프를 구성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 후보들은 성평등한 선거캠프를 만들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 여성과 성평등이 빠르게 지워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며 "12·3 계엄 사태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이어 "제주도는 타시·도에 비해 성평등 정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제주평화인권헌장
부산세관 통관국장, 수입화물 검사 현장 긴급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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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구 중구는 대구광역시가 주관한 ‘202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대구시 9개 구·군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실적 등 세정업무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세수 실적과 세정 운영 등 11개
대구 수성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본격화… 전담 조직 운영으로 현장 대응 강화
대구 수성구는 고유가로 인한 주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구민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롯데칠성음료, 플라스틱 3000톤 줄였다… 100% 재생페트 확대
롯데칠성음료가 플라스틱 용기 경량화와 재생원료 확대를 통해 지난해 약 3000톤의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였다. 100% 재생 플라스틱 페트병 적용 제품도 확대하며 감축 로드맵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21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회사는 플라스틱 용기 기술 혁신을 통해 지난해 약 3000톤의 플라스틱 배출을 감축했다. 패키징 자재 조달부터 생산,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ESG 경영을 추진한 결과다.앞서 회사는 2024년 ‘2030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다.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