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월 15일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구성해 추진된다. 특히 T/F는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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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쓰담걷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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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미래를 바꿀 정책 아이디어 한자리에
영주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부서 소관 시책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
박찬대 1차 선대위 구성... 지역 국회의원 전원·전임 시장 참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직 시장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박 예비후보는 5일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고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정체의 시대를 끝내고 인천의 미래를 다시 여는 선거”라고 밝혔다.선대위 상임고문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참여한다.총괄선대위원장은 3선 중진인 김교흥·맹성규·유동수 국회의원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이 맡았다.상임선대위원장에는 재선인 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초선인 노종면(부평구갑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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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 선발ㆍ실무수습 개선 연구” 세미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회계학회, 회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인회계사 선발·실무수습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공인회계사 선발부터 실무수습으로 이어지는 양성체계전반의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회계서비스 시장 환경에 부합되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회계학회 연구진은 세미나 발제를 통해 수습 안정화를 위해 ①수습기
금감원, '이찬진 “저신용자는 은행이 맡아야”...새희망홀씨 확대 주문' 보도 부인
5월 11일 한 언론이 「이찬진 “저신용자는 은행이 맡아야”...새희망홀씨 확대 주문」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시중은행 5곳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 하위 20%에 새희망홀씨를 약 70%까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상품의 확대방안과 관련해 은행권과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며 또한, “신용 하위 20%에 새희망홀씨를 약 70%까지
[이슈] 주택 장특공제 개편, 부동산 세제 방향전환 ‘분수령’ 될까?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세제의 방향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정책 기조와 조세 형평성 강화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구체적 개편안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장특공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시중의 분위기는 ‘폐지·축소’로 형성되고 있다.여기에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이 장특공제 폐지를 이슈화 시키는 분위기여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쟁
현장중심 공공 동물의료정책 공감대 형성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10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수의사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공동물의료 체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 안길호 동물보호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공공동물병원 설립, 공익형 표준수가제, 펫보험 활성화, 동물등록제, 반려동
우리금융미래재단, 한부모 자립지원해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8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6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가족정책 유공자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