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현대자동차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호세 무뇨스 사장에서 최영일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으로 교체했다. 현대차는 지난 14일자 본사를 비롯해 전국 공장·연구소·서비스센터 등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일괄 재발급 했다. CEO가 아닌 생산 담당 부사장이 등록 대표자를 맡은 건 이례적인 만큼 안팎에선 차기 경영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시장에서 제기된 각종 해석에 대해 "행정 효율성 차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무뇨스 사장에 대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소노펠리체에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평가와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일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약 60여 명과 함께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기후변화주간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 인식 제고와 탄소 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기간이다.이번 해양정화 활동은 대포해안 주상절리대와 대포포구 일대에서 실시됐으며, ICC JEJU 인근 해양 쓰레기 수거를 통해 지역 해양 환경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와 함께 ICC JEJU는 지구의 날인 4월 22일 하루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예년보다 일찍 기온이 상승한 봄철을 맞아 충북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시설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학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자체조리 식품과 배식대 등 배식 환경에 중요한 식중독 원인균 3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협력해 급식기구의 위생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살균 및
충남 천안시가 장애인의 셀프주유소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 제공 셀프주유소’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천안 소재 셀프주유소다. 참여 주유소로 확정되면 장애인 차량 방문 시 해당 주유소는 직원이 직접 주유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천안시는 선정된 주유소에 장애인 편의 안내 스티커와 정보무늬를 제공하고, 서비스 운영 메뉴 보급과 해당 주유소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혼자서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주유 서비스를 이용
16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대기업 투자 호재가 이어지며 경북 구미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첫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독보적인 '대장주' 입지를 굳히고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주말 내내 견본주택을 찾은 구름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첨단 산업 도시로 변모하는 구미의 달라진 위상과 뜨거운 내 집 마련 열기를 동시에 입증했다.지난 24일 개관에 나선 경북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공급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조합원 취소분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맞아 아침 일찍부터 긴 대기 줄이 늘어
청주시는 시민과 반려동물의 보건안전 강화를 위해 5월11일부터 15일까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이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된 동물에게 물릴 경우 사람에게도 공수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반려견의 경우 연 1회 예방백신 보강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이번 무료접종은 사전 신청 없이 일정에 맞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접수 후 진행된다. 세부 일정은 청주시 누리집 ‘시정소식-새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하
지난 24일 오후 11시14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호텔 지하 3층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 이 사고로 직원 A씨 등 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등은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