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5일 ‘기업경영 정상화법’으로 명명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에서 제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이는 최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7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불법 복제물이나 그 제작 도구 등에 대한 몰수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익 자체를 직접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기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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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YWCA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 참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구광역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국 11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예타 통과이며, 시 자체적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예타를 통과한 첫 사례이다.작년 12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1월부터 현장실사와 기업 수요조사 등을 거쳐 7월 28일 통과가 확정됐다.한국개발연구원 예타 결과 B/C(경제
광복 80주년 기념 해외 우리문화유산 '귀향', 경기 광주에서 성황리 개막!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 해외 우리문화유산 '귀향'展 개막식이 지난 29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곤지향어울림마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전시는 생골문화마을의 주최와 사랑의종신기부운동본부, 곤지향어울림마당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과 각계 문화예술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번 '귀향' 전시는 지난 2018년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전시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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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여성안심귀갓길 민·관 합동 현장 점검 실시
충남 예산경찰서는 지난4일, 경찰서·군청·시민단체·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예산군 여성안심귀갓길 조성단과 함께 지역내 여성안심귀갓길 일대에서 야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여성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물 작동 여부 확인, 조도 취약구간 및 사각지대 여부 확인,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노상 적치물 등 범죄환경 유발 요소 제거, 여성안심귀갓길 안내 표지판 정비 필요 구간 확인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똑순이오메기떡, 취약계층 지원 희망풍차 나눔사업장 명패달기 동참
똑순이오메기떡는 8월 5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실시하는 ‘희망풍차 나눔사업장’에 참여해 따뜻한 나눔실천을 약속했다.고연재 대표는 제주적십자사 김상훈 후원회 부회장의 홍보를 통해 캠페인에 동참하였으며, 도내 재난구호활동 및 위기가정 자립지원을 위한 일정금액을 적십자사에 기부하는 나눔사업장으로도 참여하게 됐다.고연재 대표는 “평소에 주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고민을 해왔다”며, “제주 도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충남교육청, 특수교사 장애학생 체육 종목별 지도법 연수 운영
충남교육청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와 홍주종합운동장에서 도내 특수교사 22명을 대상으로 ‘2025 특수교사 장애학생 체육지도 종목별 지도법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2025 충남 특수교육 운영 계획에 근거해 특수교사의 체육지도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체육활동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실내조정, 육상, 역도 등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주요 종목에 대한 이론과 실기
피서객 놀라게 했던 '푸른 해파리', 제주 이어 동해까지 확산
최근 제주도 해수욕장 등에 출몰했던 아열대성 해파리 떼가 남해안에 이어 동해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아열대성 소형 해파리인 푸른우산관해파리가 지난 달 17일 제주 해역에서 처음으로 관측된 이후, 전남·경남·부산·경북 등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에서 대량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주말경에는 강원 연안까지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푸른색 곰팡이처럼 보여 피서객들에게 강한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며 놀라게 했던 푸른우산관해파리는 우산 부분이 직경 2~3cm 정도로 작고, 우산 아
제주도의회, 고경대 총무담당관 '3급' 직급 승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수시인사를 통해 고경대 총무담당관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직급 승진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도의회 총무담당관이 기존 4급 직위에서 3급.4급 복수직위로 지정된데 따른 것으로,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도의회는 총무담당관이 총무·인사·경리·소통협력 등 의정 지원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직급 상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의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 있다.더불어 이번 수시인사에서 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