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학교 증설을 위한 교육교부금 지원 등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진행됐다.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104회 총회에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등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경남도의회는 제426회 임시회 중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현신 의원을, 부위원장에 장진영 의원을 선임하였다.조현신 위원장은 “정부 교부금 축소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경남교육청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필수 예산은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해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또한 “2회 추경이 2025년의 마지막 추경예산편성인 만큼, 올해안에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제대로
오산시는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미초, 화성초에 이어 대호초와 성호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재포장 및 보행로 신설 공사를 9월 15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2025년 경기도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경기도 교부금 5억 원과 시비 5억 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이번 사업은 노후화가 진행된 대호초와 성호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재포장과 시인성 확보를 위한 노면표시 공사를 포함한다. 특히 성호초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색시장과
충북도교육청은 18일 전국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엔포드호텔 청주에서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이날 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해야 할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교육감들은 이날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 △학교폭력 유해 영상의 신속 삭제를 위한 제도 개선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협의회 구성 △교장공모제 임용재량권 확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교부금 대상 확대(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신
제주특별자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크게 밑돌고 있어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32.7%, 2022년 32.7%, 2023년 33.3%, 2024년 34.0%, 올해 33.1%다.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2021년 49.2%, 2022년 49.6%, 2023년 48.1%, 2024년 48.6%, 올해 48.7%인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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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경영·재난·복지 등 핵심 산림정책 및 미래 산림비전 논의를 위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논쟁을 넘어 협력과 공감의 기반 위에서 산림분야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민사회, 학계, 산림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26명으로 구성되었다.산림청은 앞으로 혁신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연말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출범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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