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14일부터 1박 2일간 충북 단양 소노벨에서 2026년 상반기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전국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공유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워크숍에선 현금성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현행 일률 10억원 감액 방식에서 최대 100억원 규모의 차등 페널티 방식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의 사
4~5개월 줄이면 금융비용 수백억↓… 조합원 분담금 수천만원 절감 효과안전하고 빠르게 완공하는 ‘적정 공기’가 핵심… 건설사 경쟁 바로미터 정비사업에서 ‘공기’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기술력의 척도이자 조합원 분담금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공사 기간이 4~5개월만 단축돼도 금융비용과 건축비 부담이 동시에 줄어들어 조합 전체 사업비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입주 시점이 앞당겨지는 동시에 분담금까지 낮아지는 만큼 체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이에 따라 최근 재건축 시장에서는 단순히 ‘짧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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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대구 최대 산업단지 현장 목소리에 응답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2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창원 이사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법인
조세심판원, 공정·투명 조세심판 구현 개혁방안 발표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이재명 대통령 “기득권 반발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남북공동선언 계승”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고 지난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계승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해 “반칙과
안동시청 정보영, 안동 국제테니스대회서 단․복식 동반 준우승 쾌거
14개국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ITF 안동 국제남녀테니스대회가 지난 10일부터 8일간 안동시민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열려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안동시청 소속 정보영 선수가 여자단․복식에서 모두 준우승을 차지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의 수준 높은 맞대결이 이어진 가운데, 정보영은 안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양 정상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교감이 양국간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공동언론발표 이후 자리를 옮겨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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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악 소탕하던 ‘칼잡이’ 검사, 이제는 국민 혈세·권익 지키는 ‘방패’로
과거 ‘칼잡이’로 통하며 수사와 기소에만 집중하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부를 지키고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공익의 대표자’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최근 3년새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실적을 4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연평균 1000억원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데 이어, 수조원대 규모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등 국가 대리인으로서의 성과를 내고 있다.아울러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까지 전방위로 확대하며 ‘국민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검찰의 이같은 ‘조용한 진화’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NH농협은행, 소상공인 대상 부가세 지원 이벤트
NH농협은행이 NH올원뱅크 앱 내 개인사업자 전용 서비스 '올원사장님+'에 사업장을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장님 부담 덜어주는 부가세 지원' 이벤트를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한다.응모 고객 중 당첨자에게 최대 100만 NH포인트를 제공하며, 처음 사업장을 등록한 고객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주유권을 증정한다.
“호텔 예식장 생화장식은 부가세 과세 대상”…조선호텔 최종 패소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예식과 함께 제공되는 생화 꽃장식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산물 공급이 아니라 예식용역의 일부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형식적으로는 생화 공급의 외형을 띠고 있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예식서비스 제공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웨딩홀·호텔업계의 부대서비스 과세 실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법원 1부는 지난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롯데카드, 이사회 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롯데카드가 카드사 최초로 이사회 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한다. 롯데카드는 26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정상호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위원회 신설은 금융감독원이 작년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에 따른 조치다.위원회는 이지은·이복실·이은정 사외이사와 정상호 대표이사 등 4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소비자학 전문가인 이지은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반기에 1회 이상 소집해 소비자보
관세청, 비중동산 원유 수입선 다변화 총력 지원
관세청은 중동상황에 대응해 원유 공급망 다변화 및 석유화학 원료 수입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캐나다산 원유의 국내 무관세 도입을 위한 원산지 입증 특례를 추진해, 캐나다산 원유 도입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되도록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캐나다산 원유는 미국산 경질유 등과 블렌딩을 통해 중동산 중질유와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있어, 기존 국내 정유사 설비 개조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이에 따라, 이번 특례는 단순한 수입선 다변화를 넘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대체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