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최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및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와 교육재정 분석·연구 및 교육체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KERIS는 K-에듀파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교육재정에 특화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쌓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예산편성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를 춘천·원주·강릉 3개 권역에서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열려 강원교육의 정책 방향과 지방교육재정의 이해 및 2025년도 교육재정 운용 방향을 안내하고, 참석자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설명회는 △춘천권 9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문화관 공연장 △강릉권 9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별관 다목적동 △원주권 9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원주교육문화관 대강당에서
학령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면서 향후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령화에 복지 법정 지출까지 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을 제약하는 모양새다.◇ 1인 교부금 1천300만→1천900만원…의무지출 20% 차지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인당 교육교부금은 올해 1천310만원에서 2028년 1천940만원으로 4년간 48.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 기간 초중고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비롯한 대구, 강원, 충북교육감 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은 24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을 방문하고 교육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들은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AI교과서 도입에 따른 문제점,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운영, 디지털 교육혁신 등 국가 책임과 미래교육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 전입기한 만료 도래, 담배소비세 과세 일몰기한 도래 등 재정부족분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법 특례 일몰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두고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정부를 상대로 교육재정 안정화를 촉구했다. 천 교육감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교육 재정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의 공공성 후퇴와 교육 여건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본보는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99.
경북교육청은 도내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다.이번 경영평가는 도내 사립 초중고·특수학교 170교의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2년간의 실적을 대상으로, 도 교육청 시책과 제도상 추진 사항 이행여부, 사학기관의 행재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 등을 평가한다.주요 평가 항목으로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 △외부 교육 재원 유치실적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학교회계 집행 실적 등 총 20개 항목이 설정됐으며, 특히 올해는 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달 30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및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와 교육재정 분석·연구 및 교육체계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KERIS는 K-에듀파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교육재정에 특화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약기관의 교육재정 분석 및 연구를 지원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체계 구축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 교육재정 분석 및 연구과제 발굴 정보 교류 △ 교육재정·회계 교육체계 운영 관련 인적 자원 지원 △ 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성 및 학술 발전 방안 모색 등이다.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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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방송4법’ 등 6개 법안 26일 재표결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원 후 한 달 가까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해 재표결한다. 여야는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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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논하다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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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우주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이성석 작가의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성석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선보인 전시 시리즈 중 4번째로,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는 ‘Avant Garde of the Color: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색감의 표현’을 주제로, 지난 4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이 작가의 색감과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색상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감정, 철학,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이다.이 작가는 색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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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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