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은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윤 교육감을 비롯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에서 교육의 질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혓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
정부의 세수 부족, 교육세 타 용도 사용 등으로 충북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근 3년간 7016억원이 줄면서 교육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감축된 감액 금액은 2023년 4513억원, 2024년 1723억원, 2025년 78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내년에도 560억원의 보통 교부금 감액이 예정돼 있다.내년 감액분까지 포함하면 2023년부터 4년간 감액 교부금은 7576억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충북 영동군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영동군이 새롭게 포함되며 충북에서는 10개 지자체가 시범적인 교육발전특구를 운영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등이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지역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구축을 목표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영동군은 최대 30억원의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 등을 지원받게 된다. 영동군은 ‘인재가 자라고 정주 가치가 올라가는 교육특구, 영동’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교육청, 지역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적립부터 사용·평가·정보공개까지 모든 기금 운용과정을 아우르는 체계가 전면 재정비됐다.전국 최대 규모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전부 개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다.
세수 감소, 법령 일몰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급격히 축소된 가운데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교육재정의 법적 지위 보장과 재정 안정장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과 2024년 2년에 걸쳐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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