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직거래 10%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온 주정유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무게를 뒀다.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
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온 주정유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무게를 뒀다.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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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협력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공정과 청렴의 경영 환경을 구축한다.한전KDN은 지난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협력사를 대상으로 청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협력사를 단순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정 거래 및 청렴·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간담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15개 협력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청렴윤
남해군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남해문화센터에서 ‘2026년 찾아가는 과학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관협회가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을 순회하며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본사업에 직접 공모 신청했으며, 개최 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9월 남해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과학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지난 21~23일 싱가포르 엑스포홀에서 열린 ‘2026 나타스 홀리데이스’에 참가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나타스 홀리데이스는 관람객 규모가 10만여 명에 이르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국제관광박람회다.제주도와 공사.협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현지 소비자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제주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사계절 여행 매력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도내 관광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세일즈 활동도 이뤄졌다.제주관광공사가 발굴·육성
정부가 AI과 로봇 기술을 결합한 휴머노이드 분야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산학연 역량을 모아 3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대표 K-휴머노이드 플랫폼'을 확보한다는 목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K-문샷 AI 휴머노이드 미션 로드맵'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국가 차원의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K-문샷 AI 휴머노이드 미션' 추진 방향과 실행 로드맵을 공유하고 로봇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부품·완제품 제조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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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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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생활·공간 전환 ‘시민공론장’개최
파주시가 지난 20일 성매매집결지 생활 및 공간 전환을 위한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준비회의는 성매매집결지 해체 원칙을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삶과 생계 전환,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 방향 등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공론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공론장 취지에 공감하는 도시계획, 법무, 역사 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 구조를 정비하고, 앞으로 주민과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로 참여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파주시는 2023년부터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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