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직거래 10%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온 주정유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무게를 뒀다.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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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온 주정유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무게를 뒀다.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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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한 캡슐형 세탁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캡슐이 녹는 정도는 세탁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탁 비용은 1~2인 가구 기준 최소 157원부터 최대 950원, 4인 가구 기준 최소 314원부터 950원으로 세탁량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제가 사는 시골길에 설악초꽃이 한창 피고 있습니다.올봄에 자생하여 자란 모종을 솎아 마을길에 심었더니 동네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설악초꽃은 좀처럼 보기 쉽지 않은 꽃입니다.설악초의 매력은 꽃보다 잎사귀에 있습니다. 새하얀 잎에 흰색 무늬가 있어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자세히 보면 꽃은 앙증맞게 작지만, 무수히 많은 잎사귀들은 예쁘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한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청량감마저 느끼게 합니다.잎과 줄기, 꽃 모두가 하얀색이라 밤에 멀리서 바라보아도 흰 눈이 소복이 쌓인 것처럼 보입니다.그래서일까요. 설악초를 설화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원주시 일원에서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의원 상호 간 소통과 공동체 의식을 높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날인 24일에는 좋은정책연구소 김용석 박사를 초빙해 의정역량 강화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서는 최근 3년간 용인특례시 예·결산서를 분석해 예산 집행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제1차 정례회
25일 해병대 제2특수수색대대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평시 임무수행능력 제고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한 부대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했다. ...
KB국민은행은 지난 24일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6명을 국내로 초청해 무료 수술과 회복을 지원했다.‘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지원사업’은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에게 수술 기회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의 대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이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금융감독원, 구세군과 함께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3명의 어린이에게 건강한 심장과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해왔다.이날 부천 세종병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병윤 구세군 사령관, 이환주
인천in이 인천학회와 함께 광역도시 인천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는 를 매주 화요일 연재합니다. 인천학회와 인천시 건축사회, 인천건축가회 회원 등 전문가들이 선정한 명소 109곳, 인천의 다양한 역사문화 공간들을 찾아 소개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 기슭에 자리한 제물포구락부는 20세기 초 인천이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의 역사와 배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근대문화유산이다. 제물포 구락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친
안성 곳곳을 누비며 전통 연희의 신명을 전하는 특별한 '보부상'이 시민들을 찾아간다.청년 예술가 단체 타악그룹 언락은 2026년 경기도 문화의 날 지원 사업 선정 프로그램인 을 오는 26일부터 안성시 일대에서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경기도가 후원하고 타악그룹 언락이 주최·주관한다. '연희 보부상'은 안성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유산인 남사당놀이를 바탕으로 풍물놀이와 버나재담, 사자탈춤 등 다채로운 전통 연희를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선보이는 찾아가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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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Q2 분석] 롯데웰푸드's 어닝 서프라이즈…"H2 변수=해외 캐시카우·비용 환골탈태·내수·원가·날씨"
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1조 1,557억 원, 영업이익 647억 원
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aT, 광주비축기지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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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원주시, 2조 1,058억 원 규모 첫 예산안 제출…‘시민 주권시대’ 선언
원주시가 민선 9기 첫 예산안으로 총 2조 1,05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08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8,405억 원, 특별회계 2,653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연속으로 2조 원을 돌파한 예산안 제출을 통해 재정 2조 원 지자체 입지를 다졌다.
원주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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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유아기부터 책과 친해지는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어린이들을 도서관으로 초대한다. 영주시립도서관이 지역 유아들에게 책과 도서관을 친근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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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농협과 RPC 강원협의회는 25일 강원본부 3층 중회의실에서 RPC 강원협의회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벼 수확기를 대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