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 전 지방의원이 과거 저지른 범죄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소송을 통해 “출소 이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다”며 국가유공자 취소 처분을 거둬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범죄 내용
고려 말의 명장 최영 장군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아는 명언을 남겼다. “황금 보기를 돌 같이 하라” 이 말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공직자와 지도자가 가져야 할 청렴의 상징처럼 전해져 왔다. 탐욕이 권력을 흐리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뜻이며, 공적인 책임을 맡은 이라면 재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공직자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공직자들은 금품이나 노골적인 뇌물 앞에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법과 제도가 엄격해졌고, 수많은 청렴 교육과 언론 보도 등으로 공직자 스스로 청렴에 대한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합수본 출범 이후 전 의원에 대한 첫 대면 조사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전 의원을 불러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전 의원은 청사에 도착해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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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반전이 있다!
좋아보이기만한 공공기관 채용에 반전이 있다. 공공기관 채용은 평균 초임 4천만 원대의 안정적 일자리로 여전히 청년층의 선호를 받는다. 그러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전환형 인턴 평균 30%대 전환율, NCS 90% 이상 적용,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편차 등 복합적 환경 속에서 제도 취지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도 존재한다. 확대된 기회와 구조적 한계가 공존하는 지금, 공공채용이 청년에게 실질적 통로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채용이라고 하면 먼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지역인재 채용이 떠오른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불길 잡았지만…붕괴 위험 속 수색 '사투'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2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4명에 달해 소방당국이 야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화재 발생 후 사투 끝에 이날 오후 5시34분쯤 초진됐으며 현재
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 논란 관련해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과 관련해 21일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편해도 가겠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은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라며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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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팜리포트] 공동영농, 우리 농업의 ‘만능 치트키’인가 독배인가?
한국 농촌은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촌 고령화율은 이미 50%를 넘어섰고, 개별 농가 중심의 소규모 영농 방식은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을 견디지 못해 한계에 봉착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농업법인 중심의 공동영농 모델’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6년도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 대상 농업법인 6개소를 최종 선정하며 농업 구조 대전환의 신호탄을 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농정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정교한
김영환 충북지사,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조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5일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대전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김 지사는 인접 지자체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김 지사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도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안성수기자 [email protected]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지난해 서울지하철 유실물 16만여 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은 '지갑'
서울 지하철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460건의 유실물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은 지갑. 다음으로 의류와 가방이 뒤를 이었다. 때로는 '품절 대란'인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과 마라톤 대회 기념품, 대전 지역 유명 제과점의 빵 등 이색적인 유실물도 접수되곤 한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유실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6만7738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460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약 3분마다 1건씩 지하철에서 물건이 분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