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북송금·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등 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국립대 교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씨는 2022년 3∼5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
3주전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직원 2명이 재판에 회부됐다.인천지검 형사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항만공사 전직 임원 A씨와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이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앞서 진행된 인천항만공사 자체 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다만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뇌물이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인천항만공사는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관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6억원과 추징금 5천만원도 명령했다.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해군 함대와 관련된 공사 수주 등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고위 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방산 납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29일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를 연다. 성남분당갑 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이날 선대위는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주재로 열린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탓에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잡지 않
성남시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새 의장에 국민의힘 3선의 이덕수 의원을 선출했다.신임 이 의장은 오는 6월 말까지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박광순 전 의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이 의장은 이날 제292회 임시회에서 같은 당 안극수 의원과 의장 선거에 출마해 출석의원 총 31표 중 19표를 얻어 당선됐다.안 의원 10표를 받았고, 기권이 2표 나왔다.박광순 전 의장은 2022년 7월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동료 시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
대통령실이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를 지명함에 따라 약 3개월 동안의 지휘부 공백이 있었던 공수처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동운 변호사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공수처장 지명은 지난 1월20일 퇴임한 김진욱 전임 처장 이후로 3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조직의 수장이 비어있는 상황애서 공수처는 여러 우환에 시달렸다. 공수처가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 전 부지사를 거명하며
선거 하루를 앞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루종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꼭 투표해서, 주권을 행사해 이 정권의 실패를 심판하고 경고장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기 바란다. 국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2년째 겪고 있는 억울함과 부당함, 저 하나로도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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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내달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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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우크라이나에 8500억원 군사비 추가 지원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8500억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 지원은 총 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래 총액은 한화 약 12조9000억원가 된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필요한 탄약, 방공 시스템,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드론은 영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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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강원대 BK21 교육연구단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19일, 소내 회의실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예방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대한 교육과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루어졌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연계상담 활성화, 효과적인 상담 치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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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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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영수회담 신경전 ... "강경요구 안돼" vs "총선민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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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이틀 앞둔 27일 회담 성격을 두고 여야가 회담 성격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일방적이고 강경한 요구가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맞섰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국민과 민생을 위한 회담에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데 서로 공감한 것이기에 국민의힘도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유연한 자세로 오직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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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재장애인 인천시협회, 4월 환경정화 캠페인...발전기금 쾌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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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재장애인 인천시협회는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홈플러스와 장안사거리 일대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월 환경정화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환경정화 활동 직후엔 정일국 박금관 전승학 안명복 요리쯔 회원 등이 협회 발전기금을 전달했다.정천용 회장은 “오는 5월 18일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제 7회 산재 예방 기념식 및 홍보 캠페인’을 열 예정”이라며 “산재 예방 홍보에 우리 협회가 적극 앞장서자”고 당부했다./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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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남남동쪽 해상서 규모 6.9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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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기상청은 27일 오후 5시 36분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남남동쪽 787km 해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 지진의 진앙은 북위 27.90도, 동경 140.0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540km에 달한다.일본 기상청은 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오후 24일 오후 8시 40분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지진이 발생일본 도쿄 북동쪽에 위치한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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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중봉지하차도 진입로서 화물차 전도...복구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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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5분쯤 인천 서구 중봉지하차도 진입로에서 5t 화물차가 ‘높이 제한 구조물’을 들이받고 넘어져 이 일대 구간이 정체를 빚고 있다. 이 사고로 구조물이 파손되고 40대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왼쪽으로 쓰러졌다. 사고 당시 A씨 화물차에 달린 크레인 부위가 높이 4.3m 제한을 표시하는 구조물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2개 차로의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청과 함께 구조물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범준 기자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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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씨 장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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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구 씨 별세, 박상현·영자·정희 씨 부친상, 김동희·김곤좌 씨 장인상, 한경희 씨 시부상=27일 오전, 빈소: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01 대한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29일 오전 8시, 장지:화성 함백산추모공원 ☏ 02-992-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