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4일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 경고했다.여권의 입법 만능주의를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에 빗대 경계해 왔던 박찬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안은 애석하게도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특검
여야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 등의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싸고 6일 정면으로 맞붙었다.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한민국의 민낯이요 범죄자 주권주의의 민낯"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이날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한 한병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와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6명은 서울 보신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등 정치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결의문을 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양향자 경기지사·김진태 강원지사·양정무 전북지사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결의문에서 “거대 여당의 폭주와 입법 독주가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입법 내란’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들의 참담한 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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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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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민주당 후보자 출정식 열려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9일 총출동했다.이날 이재영 증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신용한 충북지사 예비후보, 충북도의원·증평군의원 예비후보와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합동출정식을 열었다.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는 “증평에서 얼마나 진한 파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서 북부권과 남부권에도 진한 파랑으로 물들일 것을 확신한다”며 “원팀을 넘어 윈팀으로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서 진한 파랑으로 물들이자”고 호소했다.이어 이재영 증평군수 후